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

• 1999.
  10. 21.

  헌법불합치 결정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2000.
  1. 28.

  실효제도 도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舊 도시계획법)

• 2020.
  7. 1.

  도시공원 대규모 실효위기

  실효에 관한 기산일

  - 2000. 7. 1.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2000. 7. 1.

  - 2000. 7. 2. 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도시공원 일몰(실효)제도의 문제점

그동안 서울시 노력

• ① 사유지 보상에 꾸준한 예산 투입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3조원 이상 투입하여 사유지 보상

  ※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재정 투입, 지방채 1조 4,300억원 발행

• ② 정부에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지속 요구

  

  일몰(실효)위기 도시공원 모두 지방자치제도 시행(1995년)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관계로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국비지원 요청(2012년~)(정부 미수용)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시 재산세 감면유지 건의(정부 미수용)

  ※ 2020년 7월, 서울시 및 모든 자치구(25개)가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 완료, 재산세 50% 감면 혜택 지속 유지

• ③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응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구성・운영(2011. 3. 3.~),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구성・운영(2019. 9.~2020. 6.)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실효) 대응 성과

• ① 도시공원일몰(실효)제 대상 공원(총 면적 118.5㎢)에 지속적인 재정투자 및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

  

  도시공원일몰(실효)제 대상 공원 중 일부 부지는 보상과 매입을 통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

  나머지 부지는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산 공원부지는 환경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관리

• ②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에 적극적인 대응 및 협의를 통해 국・공유지 실효 막아냄

  

  ’20.5.29.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도시공원일몰(실효)제 대상 공원 중에서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실효시키기 위해 실효대상으로 공고(서울지역 865천㎡, 축구장 면적의 120배)

  ※ 실효대상으로 공고된 서울지역 국・공유지의 98%에 해당하는 부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토록 협의·조치하고 공원으로 계속 유지

향후 추진계획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요청(서울시 → 중앙부처)

도시공원 조성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사업(보상비)에 국비 50% 지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국・공유지 무상사용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반영한 국비 지원 및 기존 도시공원 관계 법령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