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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관리 해외정책 현황

담당부서
환경기획관 기후환경정책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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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0-20

 

해외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에 대한 조사입니다.

 

 1. 대기오염물질 정의 및 국내관리 현황

   - 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정의

   - 서울시의 오존 및 VOCs 배출관리 현황(배출량, 관리현황 등)

 2. 대기오염물질 관리 주제별 해외도시 동향

   1) 오존-미세먼지-기후변화 통합관리 (미국, 중국)

       - (미국) 미국의 대기관련 법령, 미국 국가대기질 기준(서울, 환경부와 비교), 미국 대기관리 특징(캘리포니아 등)

       - (중국) 관련 정책 변천, 기후변화대응 현황 등

   2) 중국 대기오염물질 지역별·부문별 배출량 통계(SO2, NOX, CO, VOCs, PM2.5, CO2, 분진 / 전력,산업,생활,수송 분야)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정책(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 (도쿄도) 관련 정책 변천, 도쿄 대기오염 현황, 주요 배출억제 시책(VOCs 대책 가이드, 어드바이져, PRTR, 주유소 설비 설치 등)

      VOCs 저감 지원정책(기초지자체 보조금 지원, 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도 등)

       * 세탁소 VOCs 관리현황(일본, 유럽, 미국)

   - (베이징시) 사업장별 VOCs 배출기준 제·개정 동향, 분야·업종별 VOCs 배출기준, 배출저감 유도 정책(기술보조금, 평가 및 심사비용지원 등)

 4.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준 및 긴급대책(인도 델리, 프랑스 파리)

   - 초미세먼지 농도별 발령기준 및 비상저감조치

 5. 해외 계절관리제 추진사례(이탈리아,  미국 유타)

   - 적용 시기, 단계별 추진 대책 등   

 

(최종) 대기오염물질 관리 해외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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