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각종 서식 모음(판매승인·폐차승인·폐배터리)

2022.07.05
기후변화대응과 그린카보급팀
전화
02-120
□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및 수소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처리기한 : 3일 이내 메일회신/ 공휴일 제외)

※ 의무운행기간(2년) 내 판매시는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요청서

 

□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및 수소자동차 말소(폐차,수출) 승인 요청서

※ 의무운행기간(2년) 내  말소(폐차, 수출)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기자동차(폐차,수출)승인요청서  /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  수소전기자동차(폐차,수출)승인요청서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신청서

※ 2021년도 보조금 지원차량부터 반납의무 없음 

[서식 1] 전기차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폐차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첨부요망)

 

○ 제출: greencar@seoul.go.kr(이메일) 팩스접수불가

승인 알림 공문 및 승인서는 이메일(메일보낸사람 및 매도인, 매수인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사전승인 외 명의이전 및 말소 등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 차량등록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바랍니다.

 

* 환수금계산식 (보조금 환수검토 계산식(예시))

 

  • 2년이내 타 지자체 판매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차량등록일 기준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합니다.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1.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22.6.30. 보조금 접수 건부터 해당)

○ 판매승인요청서 및 말소(수출)승인요청서는 현 게시글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 후 기타 필요 서류와 함께 메일로 접수(greencar@seoul.go.kr, 팩스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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