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급 여부 조회(승용,화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

위 링크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지자체 문의처 및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클릭 - 최하단의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버튼 클릭-차대번호로 조회

조회하여 서울시 전기차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내 이전시 판매승인, 말소시 말소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차량의 수출말소의 경우는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내 말소시 말소승인 필요)

 

 

□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및 수소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판매시는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23년 11/6 9시부터 전기수소차(이륜포함) 판매승인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 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 환경 < 서울특별시 (seoul.go.kr)

 

□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및 수소자동차 말소(폐차,수출) 승인 요청서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폐차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말소 시(2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차량의 수출말소의 경우 2년)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말소(폐차,수출)승인요청서 /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승인요청서

 -  교통사고로 인한 말소요청시 제출 증빙서류 안내

   1. 사고접수내역(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발급한 사고일시, 운전자, 차량번호가 기입된 서류)

   2. 차량보상금 지급(예정)내역(보상금액이 명시되어있는 보험사 발급 서류)

   3. 사고현장사진(번호판식별가능한 사진)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신청서

※ 2021년도 보조금 지원차량부터 반납의무 없음 

[서식 1]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폐차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첨부요망)

 

○ 제출: greencar@seoul.go.kr(이메일) 팩스접수불가

○ 승인 알림 공문 및 승인서는 이메일(메일보낸사람 및 매도인, 매수인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사전승인 외 명의이전 및 말소 등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 차량등록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바랍니다.

 

* 환수금계산식 (보조금 환수검토 계산식(예시))

 

• 2년이내 타 지자체 판매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환수, 차량등록일 기준
  • 다만, 전기화물차를 2년이내 2만키로미터 미만 운행차량은 (국비+시비)보조금의 30%이상 환수(서울시내 판매 포함)
  • ※ 단,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24년 7월 26일 이전 보조금 지원 신청 한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1년 이내 1만키로미터 미만 운행차량에 대해 (국비+시비)보조금의 30% 이상 환수(서울시내 판매 포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20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한 차량부터 적용됨)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승용, 화물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