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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세 달… 초미세먼지 10% 줄고 '미세먼지 좋음' 일수 2배로

2021.03.0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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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3637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세달 동안 서울의 대기질이 첫해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간('19.12.~'20.2.)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0% 가까이 줄었고(28.4㎍/㎥→25.6㎍/㎥, 9.9%),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석 달 간 총 31일로 전년 대비 2배(15→31일)로 늘어났다.

□ 서울시는 풍속 증가, 대기 정체일수 감소 등 전년 보다 기상여건이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첫해 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3개 분야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민들과 대형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20.12. ~ '21.2. 기상현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년차('20.12.~'21.2.)의 경우 첫해('19.12.~'20.2.) 대비 풍속 증가(2.2→2.4m/s)와 정체일수 감소(42→27일)로 대기 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강수일수(29→18일)와 강수량이 약 78%(136.2→30.6㎜) 감소한 것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달 간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10일(수) 이와 같이 발표했다.

□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발은 88.7% 줄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66.1% 증가했다.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도 지난 석 달 동안('20.12.~'21.2) 지난해 11월보다 50% 감소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석 달간('20.12.1.~'21.2.28. 평일 59일 실시)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 총 단속 건수는 85,235건으로 하루 평균 1,445대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8.7%(12,762대)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2,499대에서 20,758대로 66.1% 증가했다.

※'21.1월부터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

○ 시영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 대수 감소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의 정책을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4만 3,796대의 차량이 운행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3,700㎞)의 50%인 1,850㎞ 이하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기배출업소 42개소 대형사업장도 자발적 감축 이행*에 나섰다. 배출사업장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132.9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4개월간의 감축량인 90.4톤(26개소 사업장)의 약 1.5배에 해당되는 양으로, 3개월 만에 작년 감축량을 뛰어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 협약 이전인 ’18.12~’19.2월을 기준으로 협약 체결 이후인 ’20.12~’21.2월의 감축량을 산정함

□ 시는 자동차가 기준보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59개소에 대한 전수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도 완료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19.12.~'20.1.)보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이 상승(18.04%→19.38%), 보다 많은 검사 부적합 사례를 적발해냈다.

○ 시는 계절관리제 남은 기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합격위주의 부실검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 난방분야 대책으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친환경보일러 6만 7,100대를 보급해 당초 목표인 5만 5,000대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아울러 대형건물의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 계절관리기간 중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여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1.2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병원을 제외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294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20℃를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계도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6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91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고, 대기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71개소를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다.

○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473개소를 점검해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75개소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26개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도 꼼꼼히 추진 중에 있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실시해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

○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평소(1일 1회)보다 대폭 확대해 1일 약 4회 청소를 실시하여 작업거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늘었다.(74,766㎞ → 120,354㎞)

□ 서울시는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어린이, 노인 중심의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한 금천, 영등포, 동작, 은평, 서초, 중구 등 현재 총 6개의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추가로 3개 자치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앞으로 이 달 말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오늘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면, 미세먼지 연구소와 함께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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