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 7천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 서울시는 지난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저공해사업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시는 지난 ’03년부터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누적 총 49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였다.

○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

□ 시는 지난해 저공해사업비 총 1,454억 원을 지원해 ’20년 말 현재 4만 6,934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조기폐차 2만 3,04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 2,763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27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57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24대 등이다.

□ 지난해 저공해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기폐차로 인한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PM-2.5) 28톤, 질소산화물(NOx) 673톤으로 나타났으며 DPF 부착은 초미세먼지 31.5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 896톤의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 ’21년 1월 현재,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록 기준 6만 8,396대로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예산 총 867억 9,200만 원(국비 486억 6,300만 원, 시비 381억 2,900만 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 2,86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10,300대, DPF 10,000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50대, 건설기계 1,51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 아울러, 조기폐차 외에는 저공해 방법이 없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차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21년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확정을 거쳐 오는 2월초에 공고할 예정이다.(서울시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1. 2월초 ‘저공해’ 검색)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라며 “저공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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