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3월말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간 대비 35㎍/㎥에서 28㎍/㎥로 2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월별로는 ‘19년 12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24→28㎍/㎥(+4)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감소했다. 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으나 올해에는 대폭 개선되었다.

○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좋음일수 또한 10일(11일→21일)이 늘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14일(21일→7일)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되었다.

□ 이와 같이 대기질이 개선된 원인은 유리한 기상여건과 코로나19 영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풍속, 풍향, 강수일수, 강수량 등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대체로 유리하게 나타났다.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실시>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지속되는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실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강력한 저감대책을 추진하였다. 계절관리제 대책은 수송분야(3개 사업), 난방분야(3개 사업), 사업장분야(4개 사업) 및 노출저감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먼저, 수송분야에는 ①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②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③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이 실시되었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녹색교통지역에서 우선 시행하여 지역내 일평균 통행량이 ’19.11월 12,147대에서 계절관리제기간(12~3월)에는 9,084대로 25% 감소하였다.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2.24일까지 시·구 산하 기관 564개소 총 8천여대가 참여하였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및 인상 이후 5등급 차량의 주차대수는 시행 전인 ’19.12월 대비 83%(504대→84대)가 감소하였다.

□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으로 ①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②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강화 ③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을 추진하였다.

○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1/8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 3만 8,000여대를 보급하였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보급한 친환경보일러는 ’18년도 전체 보급량의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를 넘는 대형건물 328개소에 대해 시·구 직원들이 총 319개소(97%)를 직접 방문, 적정 난방온도 20℃를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하였다.

○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간 중 3만 2천여 회원(’20.3월말 기준 총회원 213만명)이 신규가입 하였으며, 13만 5천여 가구가 직전 2년 12월 대비 ’19년 12월 에너지사용량을 20%이상 절감하였다.

□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 ①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②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③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④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4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을 하였고,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1,789개소를 점검하여 방진막, 세륜시설 운영 미흡 등 41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자원회수시설, 발전시설 등 1~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6개 업체)하고, 도장·도금업체 등 소규모사업장 150개소에 대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업체당 최대 4억5천만원 지원하였다.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장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등 126개소에 대해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 또한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30개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하여 ‘20년 3월부터 접수 중에 있다.

□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저감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도 다양하게 실시했다.

○ 시내 중점도로 41개 구간 157.9km에 대해 평상시(1일 1회) 보다 대폭 강화하여 1일 3회 청소를 실시하였고. 청소차량 1대당 1일 작업거리도 50km에서 61.4km로 확대하였다.

○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금천·영등포·동작구 관내의 3곳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 및 환기시설 설치, 미세먼지 알리미, 공사장 IoT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 미세먼지 농도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동네 단위의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 주요지점별로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간이측정기(도시데이터센서) 850대를 설치하였다.(2022년까지 2,800대로 확대 계획)

○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483개소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적정가동 여부 등 실내공기질 특별점검도 마쳤다.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다음 시즌 계절관리제 차질없이 준비>

□ 서울시는 ‘19.12월부터 ’20.3월까지 시행한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에 대해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면밀한 평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올 12월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사전예방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동아시아 국가 도시들과의 국제협력 강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공동시행 등 다음 시즌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은 기상여건도 좋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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