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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수정일2020-11-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 (4개월간) 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3월 시범운영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시행기간

매년 12월 ~ 3월(4개월)

시행시기

2020. 3월 시범운영,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한시간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보철 생업용 차

- 저감장치 부착차량

붙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차량공해정책팀
  • 문의 02-2133-4412
  • 작성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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