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수정일2021-04-05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지원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 중량 3.5톤 미만

3,000

70% 30%

6,000 (대상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0
7,500cc 초과 30,000
  • 지원예시 :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조기폐차 후 70%를 먼저 지급한 뒤 신차 구입시(경유차 제외) 30%를 추가 지원 
    • (예시1)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일 경우 140만원(70%) 지급, 신차 구입시 60만원(30%) 추가 지원
    • (예시2)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일 경우 210만원(300만원×70%) 지급, 신차 구입시 90만원(300만원×30%) 추가 지원
    • (예시3)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기본보조금 70% 내에서 60만원 추가지원
  • 6,000천원 대상차량: 생계형 차량(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불가차량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며, 보조금 산정기준은 같음
  • 지원기준 : 5개 사항 모두 충족
    • ① 서울시에  6개월 등록된 경유자동차
    •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신청방법 및 절차 grade5_5grade5_5_mo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http://www.aea.or.kr)
②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할 경우 서울시에서 장치가격의 약 90% 내외를 지원합니다. (차주는 약 10% 내외 부담)
 
구분 장치가격 (단위 : 천원)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DPF

 (복합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화물 2,811 2,530 281 10.0%
 PM-NOx(자연/대형) 11,013 10,913 100 0.9%
 PM-NOx(복합/대형) 13,533 13,403 130 1.0%
  • 지원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하 "장치") 부착시 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를 받은 차량 
    •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지원절차
    • 명령을 받은 차주에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
      0저고해조치 절차001
  • 유의사항
    • 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간) 이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 때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 불가     ※ 장치 무단탈거시 폐차 후 말소등록 불가,「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 (예시) 복합소형 장치 부착 후, 1년(12개월) 경과 후 말소 시 장치비의 50% 가량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금 산정기준에 따름)
  • 추가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교통안전공단 등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함
    • 장치부착 후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3년간 무상보증 점검·수리
    •  
      구분(조건) 구조변경 검사시 성능확인검사 합격시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처리방법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처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면제  
  • 사후관리
    • 저감장치부착 후 성능확인(2개월±1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수수료 (2~4만원/대) 지원
    •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필터클리닝 무상 지원
    •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경과된 차량도 필터클리닝 무상지원 (연 1회)
  • 저감장치 부착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http://www.aea.or.kr)
    • 장치제작사
      • (주)이엔드디: 1644-2402
      • HK-MnS(주): 070-4267-2727
      • 일진복합소재: 1588-7558
      • (주)크린어스: 1544-1198
      • (주)세라컴: 02-744-1777
      • 화이버텍: 1588-7617
      • (주)에코닉스: 1666-3243
      • ※ 쌍용차의 경우 (주)에코닉스(1666-3243)로 연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 - 저공해사업1팀
  • 문의 2133-4241
  • 작성일 2020-02-2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