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 이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의 사용종료에 따라 지난 2015.6.28.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합의에 따라 現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 ㎡)를 2018.9월부터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천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3-1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종료 예상기간(2025.8월) 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격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2018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10% 감축 → 3개 시·도 연간 77천톤 >

□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4개 시·군·구별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으로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 ‘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서울시 3만 1천톤, 경기도 3만 6천톤, 인천시 1만 1천톤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해야 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 특히,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매립에 의존해야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량제 봉투로의 유입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타 지지체 소각시설 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로 포장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므로 업계와 소비자(시민)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 반입총량 초과분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반입정지 5일 >

□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5일간 반입정지 패널티를 부여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강화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 지자체별 반입총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반입수수료를 100% 증액부과하며, 5일간 반입정지 할 계획이며, 1차년도(2020.1월 시행)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효과가 미흡할 경우 반입수수료를 추가 증액부과 및 반입정지 기간 추가연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70,056원이며(‘20.7.1.기준), 100% 증액부과 할 경우 톤당 140,112원을 납부해야 한다. 5일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도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감량정책과 더불어 대시민 홍보강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자치구별로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市, 재활용선별시설 선별률 및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제고에 총력 >

□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현대화 사업 등)이나 신·증설 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한다.

○ 市는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이나 신·증설을 요청하는 경우 재정지원(시비 최대 50%)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국비지원(30%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서울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2,850톤/일)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하여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은 주민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나 1천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 市는 올해 두 번에 걸쳐 500톤/일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했으나 후보지로 나서는 자치구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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