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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내년엔 올해 두배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생활환경과
문의
2133-3727
수정일
2019-11-26

□ 서울시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연기 90%, 냄새 60%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내년에 2배로 확대한다. 지난 3년간 매년 15개 업체에 지원했으며, 내년엔 총 30곳에 설치를 지원한다. '21년부턴 매년 100개소씩 지원한다는 목표다.

○ 2020년도 지원계획은 1월중 서울시 및 25개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악취·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해 시즌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12~3월)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 시는 기존에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고,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지도도 실시해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서울시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년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16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 커피, 도장시설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50개소에 총 4억 7천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 사업장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직화구이 음식점에 주로 설치하는 방지시설은 전기집진장치로 장치를 통과하는 가스 중의 연기 및 기름입자를 포집, 제거하여 미세먼지 등 연기를 90%, 냄새는 60%내외로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 또 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홈닥터 대기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실사반을 방지시설 설치지원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방지시설 시공 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이 최대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의견을 제시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 한인섭 시립대교수)>

□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05년 7월 21일 설립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제2공학관 215호)

□ 녹색환경지원센터 내 환경전문가 그룹인 홈닥터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공학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업환경기술지원에 필수적인 현장 기술자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직화구이 음식점 영업허가 시 악취·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올 10월 15일(화), 정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 특히,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한편 소상공인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다”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인근 주민과 업주 모두 만족감이 큰 만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내년에 확대되는 설치비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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