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등급 운행제한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 서울시민 인식조사는 리서치전문 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하여 9월 3일에서 8일까지 총 6일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 ±3.1% 포인트, 신뢰수준 95%)

□ 시는 9.21일 개최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에 앞서 서울시가 시즌제 주요대책으로 검토 중인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시영 주차장 요금 인상방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 그 결과, 응답자의 96%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응답자의 54.8%가 차량 배출가스라고 응답하였다.

□ 또한, 시민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 시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6명 이상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68.6%)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강화(6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찬성의견(72.8%)이 반대의견(11.2%)보다 월등히 높고,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으로 운행제한 대상범위(수도권차량→전국차량)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60.1%), 비상저감조치 보다 운행제한 시간 축소하자는 의견(46.9%) 순으로 나타났다.

○ 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 찬성의견(48.6%)이 반대의견(35.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 전지역 시행방안(54.8%)이 녹색교통지역만 시행하는 방안(33.3%)보다 높고, 요금인상 적용차량은 5등급 차량만 적용하는 방안(28.9%)과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27.2%)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강화 : 관리대상 우선 순위는 대형사업장 관리강화(89.7%), 공사장(75.1%), 직화구이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20.1%) 순으로 나타났다.

○ 겨울철 난방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유도방안으로는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지급(68.4%), 난방에너지 절감 가정에 인센티브 지급(64.9%), 강제하는 법제도 마련(32.9%)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9.21(토) 서울광장에서 시민 1천명이 모여 진행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에서는 참석자 투표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운행제한 시기는 올해 계도·안내, 내년 12월부터 단속·과태료 부과(53.4%)가 올해 12월 단속·과태료 부과(4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운행 제한일은 평일만 시행 의견(49.2%)이, 시즌제 기간 내내 시행(47%)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운행제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만 시행 의견(52.2%)이 다수였고, ‘하루종일’ 시행해야 하는 의견(27.7%)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 아울러, 시즌제 기간 중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시행에 대해서는 47.5%가 ‘민간건물 주차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공공건물 주차장 대상 운영(4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서울시는 시민 인식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는 대기질 분야의 석학 프랭크 켈리(Frank Kelly) 런던 킹스칼리지 환경보건학 교수와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말 ~ 11월초에 시즌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 시즌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히 미세먼지 시즌제 근거법령이 마련 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동시행이 필수적이므로 서울시는 앞으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국회에서 신창현, 강병원 의원 등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우리시도 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두번의 시민의견 수렴 결과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대한 90%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는 등 시민들께서도 시즌제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다.”며 “시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더욱 면밀히 살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는 시즌제 대책을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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