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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보완·개선 +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수정일2014-07-31

서울시는 올해 12년째를 맞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대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에 나선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방식이다. ‘03년 ‘승용차 자율요일제’란 명칭으로 시작돼 ‘14년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등록된 승용차 237만 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되어 있다.

 

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창 주차요금 할인 등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왔으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현행 보상(인센티브) 내용 >

구 분

내 용

공공부문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2,000원→1,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선정 시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

민간부문

주유요금

ℓ당 10~40원 할인

세차비

10% 이하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10% 이하 할인

자동차보험료

OBD 장착 시 8.7% 할인

 

이에 시는 서울시내에 전자태그 리더기를 19개소에 설치해 운휴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혜택을 중단시켰다.

 

시는 ‘06년 종이태그를 전자태그로 개선했고, ’12년 7월부터는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를 시행해 전자태그 부착을 강화했다.

 

이번에 ‘승용차요일제’ 재설계를 위해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개선사항으로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인센티브) 폐지 ▴전자태그 5년마다 갱신을 적용한다.

 

드라이빙 마일리지

 

자동차세 감면은 올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레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전자태그 갱신제는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미 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단 도입 초기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06 ~ ’10년도에 발급된 전자태그 (약 60만장)에 한해 ’16. 3. 30까지 재발급 받으면 된다.

 

그 외 공공기관 혜택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자태그 부착차량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을 감안해 유지한다.

 

시 산하기관, 자치구,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과 손해보험사, 친환경교통문화확산 협의체 등 민간과 연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각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시, 각 동주민센터에서 전입 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세차장, 정비소, 의료기관 등 민간과 협력하여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가입 후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기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칭)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승용차요일제가 ‘03년 도입 이후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교통량 감축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승용차 소유자가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제 중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참여율을 높이고, 서울시 친환경교통정책의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하이카다이렉트(허정범 대표이사), MG손해보험(김상성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박윤식 대표이사) 등 3개 보험사와 함께 9월 중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희망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8일(월)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인센티브)은 현재 시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

 

시에 등록된 승용차 237만 대 중 50%가 가입하고 그 중 30%가 대당 연평균 3,500㎞의 주행거리를 감축한다면, 연간 2,000억 원의 연료비 절약과 17만 5천 톤의 온실가스(CO2)를 절약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과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활용한 수송부문의 새로운 에너지절약형 성공모델로 만들어,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현행 승용차요일제는 보완해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주행거리 감축에 기반을 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새롭게 도입해 도심 교통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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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 친환경교통과
  • 문의 2133-3666
  • 작성일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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