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12년된 승용차요일제 재설계’위한 토론 장 열어 ·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문의
02-2133-3666
수정일
2014.06.20

`03년 실시된 이후 ‘14년 5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전체 자가용 승용차 236만대 중 약 34%인 80만대가 가입하여, 에너지 절약 및 도심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하지만, 5일(월~금) 중 하루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약속한 운휴일을 위반하는 등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운영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제 참여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승용차요일제 재설계를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19일(목) 15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연구원 고준호 연구원과 서울시 강희은 친환경교통과장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정토론 후 시민 등 참석자 전체가 자유토론 합니다.

 

먼저 고준호 연구원이 ‘승용차요일제 효과 평가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이 승용차요일제의 합리적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승용차요일제는 ‘03년 서울시에서 시작해,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대전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선택적 승용차요일제가 아닌 끝자리번호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회원에게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3년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를 현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오랜 고심과 연구를 거쳐 기존 승용차요일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재설계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승용차요일제 재설계』를 위한 공청회

 

Ⅰ. 개 요

   □ 주 제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

   □ 일 시 : 2014. 6. 19(목) 15: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

   □ 참석대상 : 200여명(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개회>

○ 개회 및 식순 안내

사 회 자

○ 인사말씀

장 혁 재(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15:10∼15:45

<발제>

○ 승용차요일제 효과평가 및

발전방향

고 준 호(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안)

강 희 은(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

15:40∼16:15

<토론>

○ 지정토론

좌장 손의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 교통행정법제실장)

김채만(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추상호(홍익대학교 교수)

이호근(대덕대학교 교수)

16:15∼17:00

○ 질의응답 및 토론

참석자 전체

17:00

○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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