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8. 시행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가입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의무
• 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충전시설 화재 등으로부터 신속히 손해 보상을 하기 위함

추진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에 신고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 손해배생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변경 미신고 또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신고 처리 절차

  

  ※ 서울시 민원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층 민원처리1팀

보험가입

• 가입의무자: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충전사업자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 가입 기한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7.까지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보험종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 보험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보험’임

  *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보험상품) 취지를 미충족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별도로 가입해야 함

• 보상한도

  (대인)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대물)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대상시설 및 보험 의무자

  구분	대상 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①	-	충전사업자
  ②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한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③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 신규시설: 책임보험 출시(12월) 지연으로 2026. 1. 1.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신고서 서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

신고서 서식 내려받기

신고 대상 세부 시설

대상 세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