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중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3월 현재 7만 9천대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보급량보다 208% 증가한 수치이다.

○ 이번 계절관리제 보급목표는 5만5천대로, 3월 현재 144% 초과 보급하였으며, 지원예산 소진에 따라 보조금 지원은 종료된다.

□ 서울시는 겨울철 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열효율 개선이 시급한 주택에 설치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집중 지원하였다.

○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이 8분의 1에 불과하며 열효율은 13% 높아 가정용 보일러 사용시간이 많은 겨울철에 교체 효과가 크다.

□ 서울시는 2015년부터 3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32만대를 보급하였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640톤, 이산화탄소(CO2) 6만 1천 톤을 절감한 효과이다. 또한 도시가스 2,541만㎥를 절감한 양으로, 이는 약 4만 2천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 또한,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는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조기교체 1만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16만9천대를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 또한 민간어린이집 3,230개소 중 올해 개선이 시급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550대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지원방법은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중 노후 보일러를 중점 교체 지원할 예정이며 1대당 60만원, 어린이집 개소 당 최대 2대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다만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2종 보일러를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가정용 보일러 설치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처분을 할 예정이니, 가정용 보일러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만큼 시민들께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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