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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실효) 대응 성과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실효) 대응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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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총 면적 118.5㎢)에 지속적인 재정투자 및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그대로 유지
- 118.5㎢의 20.7%에 달하는 24.5㎢ 부지는 보상과 매입을 통하여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
- 58.4%에 달하는 69.2㎢ 부지는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 나머지 20.9%에 달하는 24.8㎢의 북한산 공원부지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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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에 적극적인 대응 및 협의 통해 국·공유지 실효 막아냄
- ※ '20. 5. 29.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 실효시키기 위해 실효대상으로 공고(서울지역 865천㎡, 축구장 면적의 120배)
- 실효 공고된 서울지역 865천㎡ 중 846천㎡(98%) 실효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하여 공원으로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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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2133-2087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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