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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

수정일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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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장비 로봇제어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A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반도체 생산이 감소된다면 급격하고 연쇄적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다.

 

□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7월 4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강구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지원대책은 ① 피해접수창구 운영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 지원 ③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④ 직접 피해기업*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다.

    ※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액은 서울시 전체 수출액의 약 12%(78억 달러)를 차지함

      * 직접 피해 기업: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의미

 

<기업 피해 접수창구 운영 및 기업 지원 대책 마련>

우선, 7월 8일(월)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시 소재 기업의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 서울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실태 확인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그리고 센터 누리집에 Q&A를 마련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기업지원센터>

• 내방상담: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1층

  • 전화접수: 02-2133-3119

  • 온라인 접수: https://sbsc.seoul.go.kr/fe/main/NR_index.do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직접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서울시는 이번 수출규제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될 서울 소재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정확한 지원금액 수요를 기업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우선 100억 원을 활용하여 직접 피해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향후 지원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강화>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 벤처·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서울형 R&D 예산을 활용하여 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또한 중앙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접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고지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 실태를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현황

주 요 사 업

소 관 부 서

부서장

팀장

서울기업지원센터(피해 기업 접수)

https://sbsc.seoul.go.kr/fe/main/NR_index.do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

고봉진 2115-2034

010-2717-1548

신두진

2115-2301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긴급자금 지원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2133-5530

010-5364-1828

최경화

2133-5532

연구개발 지원 강화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이방일 2133-5210

010-4705-8480

홍승용

2133-5232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

재무국 세무과

서문수 2133-3380

010-4564-8307

구소영

2133-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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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경제정책팀
  • 문의 2133-5214
  • 작성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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