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
  10. 21.

  헌법불합치 결정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2000.
  1. 28.

  실효제도 도입

  舊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으로 실효제도 도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02. 2. 4.)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법률 제48조)

• 2020.
  7. 1.

  도시공원 대규모 실효위기

  실효에 관한 기산일 산정(부칙, 법률 제6655호)

  - '00. 7. 1.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00. 7. 1.

  - '00. 7. 2. 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서울시 일몰(실효)대상 공원의 면적 비율

서울시 일몰(실효)대상 공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