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서울에서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된다. 권역별 4곳에 지정·운영돼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또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3곳이 추가로 지정돼 상시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촘촘한 장애인 활동 지원과 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오는 16일(월)까지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총 4곳(동북·동남·서북·서남권)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 이번 공모는 올해 9월 시가 내놓은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에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를 빠르게 연계해 주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 시는 장애인 중증·고령화로 인해 고난도 돌봄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활동지원 서비스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고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 신속 연계, 돌봄종사자 구심점>

□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은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마비,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고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발굴과 활동지원사 연계, 권역 내 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 시는 전문 활동지원기관이 고난도 돌봄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권역센터별로 ▲전담인력 인건비·운영비 ▲돌봄종사자 연수비 ▲중증장애인 돌봄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및 배설케어 로봇 각 2대) 등을 지원한다.

○ 이와 별개로 시가 선정한 고난도 중증장애인(100명)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수당’(월 30만 원)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 최근 기관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고, 소속 활동지원사가 1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 기관은 현장실사·종합심사 등을 거치게 되며, 오는 1월 중 최종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장애인 돌봄 종사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및 보수교육 위한 교육기관 3곳도 추가 확충>

□ 아울러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도 추가 모집한다. 현재 서울에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총 9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번에 3곳을 추가로 지정, 원활한 활동지원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50시간(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매년 이 교육에 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 또 내년부터는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뇌병변, 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심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해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공모는 16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심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을 참고하면 된다.

□ 한편 시는 그 밖에 명절·연휴 기간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5년 설 연휴부터 서울형 활동지원수급자 대상 48~144시간(평일 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 특별급여’를 지원한다. 활동지원사에게는 명절 연휴 근무 시 특별수당 1일 5만 원(연간 최대 6일까지)이 지급된다.

□ 서울시는 '0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1,700명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시작해 '24년 12월 말 현재 약 2만7천 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자립생활 토대를 지원 중이다.

○ 활동지원 서비스는 해마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07년 70억 원에서 '24년 6천4백억 원으로 90배 이상 증가했다.

※ '07년 70억→ '11년 756억(↑11배)→ '15년 1,489억→ '20년 3,625억(↑2.4배)→ '24년 6,465억

□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서비스 질도 함께 높이기 위해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확대키로 했다”며 “앞으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꾸준히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중증장애인 돌봄과 활동지원사 처우를 섬세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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