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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4주동안 추가 방역조치 실시(12월 6일 부터)

2021.12.0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전화
02-120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

<단계평가 결과 (11월 1~4주 종합)>

구분 11월 1주
(10.31.~11.6.)
11월 2주
(11.7.~11.13.)
11월 3주
(11.14.~11.20.)
11월 4주
(11.21.~11.27.)
  4주간 위험도
전국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수도권 중간 중간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비수도권 매우낮음 매우낮음 중간 중간   중간

 

□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1) 기본방향

  1. (재택치료 전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
  2. (병상 확충 및 효율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
  3. (추가접종 조속 시행)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
  4. (청소년 접종독려)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
  5. (방역 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지자체 점검 강화 등

 

2)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

<기존>   <개선 (11.26.~)>
  •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자
  • (제외사유)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 경우, 60세 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
 
  • (대상자) 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입원치료

 

  •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 (외래)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하여 격리진료실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외래진료 실시 (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예정)

    *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하여 1-3일 단기 입원치료 실시(경기도1개소, 서울 1개소 시행 중)

  •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 (외출요건)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3)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 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4만 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4)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 및 효율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 인천은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5)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

  •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 또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하여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한다.

    * (예) ① (평택 박애병원) 코로나19 외상, 수술, ② (건보 일산병원) 코로나19 산모, ③ (용인 강남병원) 코로나19 투석 특화

  • 코로나19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병상을 설치하는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한다.

 

6) 고령층·청소년의 백신접종 조속 시행

  •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 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22.1.22),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7)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 11.18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 추가접종률이 안정 수준으로 상승하여 방역 상황 안정화 시까지 적용

  •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PCR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 1회 PCR 검사(입원시) + 격리실 1일 대기 → 2회 PCR 검사(①입원시, 격리 3일차) + 격리실 4일 대기

  • 또한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PCR 검사는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1회만 출입시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추가접종자만 대면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한다.

    ※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 김장 행사 등은 즉시 금지

 

8)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發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주요내용

◇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 필요

⇒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 (변경)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기 및 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 (실내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도입 비용(10~20만원) 지원 검토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

  •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행사 기준)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기준 외에는 공적인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적모임 인원 수 내에서 모임 가능.
    • (취식)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오락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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