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2번코드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A,B,C 등급 시설 (1)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변경, 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 기관의 경우, 변경 전 개인 시설의 시설장, 운영법인의 건강보험 공단 평가 결과가 A, B, C, 등급에 해당 시 신청 가능 (2) 평가를 받지 못한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가능 ①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②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개인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전법인 또는 개인시설이 평가를 받지 못해 등급이 없는 경우 (3) (전)법인(시설장) 공단 평가등급이 D,E등급이거나 평가 거부 시 신청불가 ※ C등급 기관은 인증 후 실시한 건보평가결과가 C~E등급일 경우 인증취소이며, A, B등급 기관은 인증 후 실시한 건보평가결과가 C등급일 경우, 1회 한하여 유예 최초 설립 후 6개월(180일) (공고일 포함) 이상 운영한 시설 공고일 기준 가족요양 및 가족요양보호사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인원(청구인원)이 3개월 평균 25인 이상인 기관 아래의 결격사유 미해당 시설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
1 )인증신청 공고일 기준 현재 행정처분중이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이 요구중인 기관도 포함)
2) 인증 공고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3)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행: 분할납부, 상계처리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4)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5) 인증신청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인학대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6) 공고일 기준 인증취소(포기) 후 2년 미경과 (단, 법인･소재지 변경 시 등은 적용 제외)
7) 최근 3년 이내 중대민원 발생 사항, 기관 과실 전염병 발생, 성추행, 화재 발생, 인권침해, 회계 문란 등 사회적 물의 발생
부정적 언론보도 사항
8)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 시, 방문목욕이 위의 8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 어르신복지과
- 문의 2133-7436
- 작성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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