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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겨울철 보호대책’무사종료…자립지원체계 전환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의
02-2133-7484
수정일
2019-03-08

□ 거리노숙인 저체온증 사고예방 및 쪽방촌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겨울철 보호대책을 추진한 서울시가 3월 15일부로 겨울철 보호대책을 종료하고, 노숙인 대책 방향을 자립지원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시는 저체온증 사고예방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쪽방촌 지역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 지난 겨울 총 4회에 걸쳐 12일 동안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공식 최저기온은 –14℃(’18. 12. 28.)였다. 비록 한파특보가 23일 간 발령되었던 2017~2018년 겨울철에 비해 추위는 덜했으나 기습적인 한파가 있어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 한파특보발령 ’16~’17년 5일, ’17~’18년 23일, ’18~’19년 12일

□ 이에 서울시는 겨울철 추위로부터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순찰·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응급잠자리를 마련하여 보호하는 등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

□ 설 연휴기간에는 주말에 관계없이 매일 37개조 91명의 거리상담반이 활동했고, 한파특보 발령기간에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전 직원을 포함하여 총 51개조 114명의 상담반이 현장을 돌며 노숙인들을 상담했다.

○ 서울시의 거리상담과 함께 민간단체의 거리상담 활동도 활발했다. 특히 외국인 봉사단체 ‘PLUR’는 회원들이 후원금을 걷어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역 일대를 돌며 노숙인들에게 핫팩, 간식 등을 주며 살피는 나눔활동을 10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 거리상담 활동을 통해 노숙인시설 이용안내 등 ▴현장상담 13,733건, ▴응급환자 119신고 28건, ▴응급잠자리 이송 보호 9,549건, ▴시설입소 267건, ▴병원입원 156건, ▴침낭지급 769건 등 총 24,502건을 응급조치하여 거리노숙인을 겨울철 한파로부터 보호했다.

□ 아울러 하루 평균 740명의 노숙인은 거리상담반의 안내를 받아 서울시 응급잠자리를 이용, 추위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하루 평균 응급잠자리 이용자는 740명으로, 680명은 서울역응급대피소 등 11개 시설 이용을 이용하였으며, 60명은 고시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마련한 응급쪽방 이용자이다.

□ 응급잠자리 이용을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에게는 침낭 769개, 의류 18,560벌, 핫팩 44,686개 등 총 73,839개의 물품을 지급하여 한파사고를 막았다.

○ 구호물품지급 : 침낭 769개, 매트 475개, 의류 18,560벌, 핫팩 44,686개, 컵라면 등 기타 9,349개

□ 특히 겨울철대책기간 고령자나 중증질환자(간경화증 등)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거리노숙인 133명을 별도로 분류, 상담원 간 명단과 노숙위치를 공유하며 거리상담할 때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했다.

○ 조치사항 : 응급잠자리 연계 335건, 치료연계 48건, 침낭지급 65건,

의류지원 87건 등

□ 더불어 지난해 11월 중에는 노숙인들의 겨울옷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서울시청 직원 희망옷나눔 캠페인을 추진, 겨울옷 약 4천 여 벌을 모아 노숙인시설협회에 전달하였다.

□ 겨울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쪽방촌에 대해서는 겨울 도래 전 (작년 10~11월) 안전점검을 실시, 점검에서 지적된 전기 및 가스시설물 93개를 보수했다.

○ 겨울철 대비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18. 10. 22. ~ 11. 30.)

- 점검시설 : 쪽방 744개소(전기 549개소, 가스 195개소)

- 점검결과 : 노후·불량시설 개보수 93건(전기 80건, 가스 13건)

- 지원금액 : 20,904천원(전기 16,201천원, 가스 4,703천원)

□ 쪽방주민 중에서 고령이나 중증질환을 앓는 145명을 별도 선정, 1일 1회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상태를 살폈다.

□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은 15일부로 끝나지만, 서울시의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자립지원 정책은 연중 계속된다.

□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거와 일자리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103억 원을 확보하여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 2,720개의 맞춤형 공공·민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2,720개 일자리는 ▴민간일자리 연계 1,520명 ▴공공일자리 780명 ▴공동작업장 420명이다.

○ 시는 이 같은 일자리 지원 현황을 서울형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도구로 활용(2018. 서울시 자체개발)하여 개인별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단체생활 부적응 등으로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노숙인 900명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하고 알코올의존증·정신질환 노숙인에게는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100호를 추가로 확보,지원하는 등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임시주거지원사업 : 거리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25만원 이내 월세 최장 6개월 간 지원 및 사례관리(’19년 900명 지원)

○ 지원주택 : 알코올의존증, 정신질환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전문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거가 동시에 지원되는 주택, ’19년 100호 지원(1인 1실)

※ ’16년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38호 운영 중

□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시민 여러분과 기업,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보호대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노숙인의 자립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미세먼지와 환절기에 대비하여 노숙인·쪽방촌 주민을 위한 마스크 지원 등 보호대책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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