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중인 분은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시설소재지의 변경, 입소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변경통지서 1부와 허가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칭 제 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등)

통지대상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 시설소재지의 변경
• 입소정원의 변경

통지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대상

•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변경통지서 1부(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
• 정신요양시설 허가증 1부

변경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허가증교부

• 접 수 처 : 당해 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
• 처리기관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수 수 료 : 없음
• 허가증 교부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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