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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로 전환

수정일2013-05-10

서울시는 지난해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던 서울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대 수술을 마치고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기 교통카드 사업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카드사업 시스템 개혁의 핵심]
  •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강화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선임절차 개선
  • 교통카드사업 구조의 경쟁체제로의 전환
  •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의 사회환원
  • 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시행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개입찰제 도입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25일(월) 발표했습니다.

 

그간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한 백서 발간, 정책공청회․시민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3.2.1(금) 사업시행합의서 개정과 회사 정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시행합의서․회사 정관에 반영>

첫째, ㈜한국스마트카드 독점 조항이 삭제

- 교통카드 수집분야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다수 업체가 교통카드 수집분야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둘째, ㈜한국스마트카드의 영구적 사업권을 보장했던 합의서 내용도 개정

- 사업 종료기한을 새로 구축되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의 내구연한 범위 내로 설정했다.

셋째, 서울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

넷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도 사회 환원 할 수 있도록 명시

다섯째, ㈜한국스마트카드에게 귀속되던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앞으로는 서울시와 공동 소유하도록 개정

여섯째,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수익률(8.83%)도 삭제

일곱 번째,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주식 지분을 35%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3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

- 시가 필요 시 주식 지분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

 

이와 함께 대표이사 후보자 복수추천서울시 주도의 선임절차, 이사 후보자 자격심사 강화, 등기이사 확대(3인→5인) 및 이사회 운영 정례화 등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지배구조를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개선했습니다.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

서울시는 지난해 6월~11월까지(기간 중 30일) 서울특별시 감사관을 통해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  LG CNS가 소유한 우선주 35%를 시에 무상 양여하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권고
  •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

 

< 공개경쟁 입찰 및 최첨단서비스 시동>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서는 시민에게 이미 약속한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서비스, 모바일교통카드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최첨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①분야별 공개경쟁 분리 발주를 통한 특정업체에 일괄 계약방식 탈피

  ②기술적 자립을 위한 통합정산과 카드시스템의 분리

  ③수집분야 외부개방을 통한 교통카드시스템에의 경쟁체제 도입

  ④교통카드단말기 운영권의 서울시 보유를 통한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

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등 각 분야로 분리되어 구축될 예정입니다.

  • ㈜한국스마트카드는 앞서 3.20(수) 통합정산시스템(332억원), 교통카드시스템(101억원),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46억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 바 있음
  • 3.26(화) 14: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 5.3(금)까지 제안서 접수 후 5.7(화)~5.9(목) 분야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표준화, 모듈화 되어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 시장 개방 및 서울 교통카드․요금 정책 반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1기 사업과 차별화 됩니다.

  • 교통운송기관에 운송수입금 정산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교통카드 통제기반이 확보돼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카드 제어가 가능해 진다는 장점
  • 수도권 교통운송기관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요금 조정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교통카드단말기 프로그램 운영권한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센터를 운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 사회환원>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도 사회환원합니다.

- 12년까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1억 장의 교통카드를 통해 생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1억원

- 전체 충전선수금액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31억

- 사회 환원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

-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회환원 사업은 총 5개 분야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및 캠페인 추진

   : 초등학생 대상 대중교통 편의 향상 및 안전교육

   :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그간 각종 의혹을 받아온 서울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박원순 시장님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첨단 서비스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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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 교통정책과
  • 문의 02-2133-2256
  • 작성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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