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24.11월 기준 서울시에 278,538개소가 있다.

□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 시는 ’07년부터 ’24년까지 총 1,017개소 23,254면을 개방하여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는데,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2년 2,089면, ’23년 1,832면, ’24년 2,154면을 개방하는 등 매년 1,800면 이상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정기권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1면당 약 51만 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천만원이 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 ’24년도 기준, 개방한 2,154면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 99.7% 절감 효과가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3천만 원 지원…시설 개선·운영수익 보전 등 다양한 헤택>

□ 사업 참여시 지원내역은 크게 3가지로 ①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③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 총 합계 3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첫째,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둘째,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보전한다.

○ 예시) 개방주차장 월 요금 수입 20만 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20만 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 셋째,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 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5개구) : 종로, 중구, 양천, 영등포, 강남

□ 또한, 개방주차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 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주차장 내부에 팻말 및 이용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한다.

▸ (기존) 개방 팻말 설치 → (확대) 개방 팻말 + 이용안내판 설치

○ 아울러, 서울시 내 주차장 정보, 주차 가능 공간, 요금,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앱을 통해 모든 주차장 개방 관련 정보를 표출하여 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 (기존) 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확대) 정기권·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 조건 검토 후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어 지원받고 운영할 수 있다.

○ 개방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현장 팻말 및 이용안내판,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에서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자치구 주차장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낙후 주차장 시설개선부터 시민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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