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4.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교통카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2만 1천 700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다.

○ 올해는 지난 해(15,141명) 지원 규모 대비 6,559명(43.3%↑) 많은 21,700명이 교통카드 지원을 받으며, 시 자체예산(10,570명)과 경찰청 국비(5,130명), 티머니복지재단 기금(6,000명)으로 지원된다.

○ 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현황>

□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교통카드 신청일 포함)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면허반납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19.3.28.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는 자치구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및 반납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어르신 인구비례 등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다.

□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 ‘어르신 운전면허반납’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힘입어 어르신들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18년 1,236명에서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19년 16,956명, ’20년 14,046명, ’21년 15,204명, ‘22년 22,62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및 자진반납 현황>

<단위 : 명>

 출처) 경찰청 자료

□ 시는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평균 대비 약 1.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