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택시 및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선다.

□ 그동안 심야 택시 승차난은 주로 연말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면서 택시 수요가 연중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①심야 택시 공급 확대 ②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③대시민서비스 개선 ④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⑤안전 강화 등을 추진해 택시, 버스 등 양방향의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 시는 4월 20일부터 심야 부제 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야간근무조 전환 유도 등 다각도의 택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 코로나19 이전의 최대 30% 수준까지 떨어진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만여 대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대수가 코로나 이전(’19년) 대비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상 회복과 함께 중장거리 이동, 편리함, 개인 이동 등 택시 수단 특성에 따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 또한 심야 승차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퇴직, 이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택시의 경우 2020년 전액관리제 의무시행으로 택시기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심야 영업제한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법인택시 기사 약 1만 명이 2년만에 배달 등 유사 업종으로 이탈하면서 공급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개인택시 역시 기사의 고령화로 취객상대, 폭행 등이 우려되는 야간 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택시업계 전반적으로도 LPG 연료 등 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다수 플랫폼사에서 시행하는 중개 플랫폼 택시의 경우 앱 호출시 표출되는 목적지를 보고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태우는 문제를 야기시켜 승차난을 가중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 현재 심야시간 대중교통은 지하철 막차연장, 심야 버스 등이 원활히 운행되고 있으나, 주간 대비 운행 횟수 및 운행 시간에도 차이가 있어 접근성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을버스는 11시 30분경 운행 중단되며, 시내버스는 주간은 7천대가 운행되지만 야간에는 102대가 운행되는 등 차이가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심야 교통수단 선택폭을 넓히고, 택시 탑승이 더 나아지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 첫째,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7,000대까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 개인택시는 10일(목)부터 부제를 45년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며, 야간조 투입을 통해 약 5천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개인택시 부제 목적은 안전수송, 차량정비,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 그간 유지돼왔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의 ‘부제’는 폐지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뉘어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된다.

□ 시는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를 해제 후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일평균 1,208대 증가한데 그쳤다는 점에서 부제해제 효과를 미미하게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기사들의 매일 운행에 대한 부담이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 이와 관련하여, 시는 부제 해제 후 미운행 차량 행정처분, 목·금 야간조 집중 투입독려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을 일부개정하여 22일부터 전면 부제해제를 실시하는 등 부제해제 권한을 환수하여 연말이후 계속 부제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적극나서는 한편,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천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화)~30(수) 양일 10~17시에 잠실 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2022 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서울내 254개 택시회사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신규기사 취업 시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을 지원한다.

○ 택시회사에서는 박람회를 통해 신규 취업한 운수종사자에게 취업정착 수당으로 취업초기 3개월간 매월 20만원(총 60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한 자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시 매월 20만원(총 60만원) 지급한다.

□ 오는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 1단계(12.1)로 심야할증시간을 24시에서 22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20%, 24시~4시 심야 할증은 82년 통금 해제후 유지돼왔다. 그러나 획일적인 할증률은 심야 운행 기피가 높은 운수종사자를 끌어들여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 2단계(’23.2.1)로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조정된다. 특히 2KM 운행 시 34%, 10KM 운행 시 11.5% ↑ 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요금 조정 후에도 해외대비 할증시간, 할증률은 저렴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뉴욕, 런던, 도쿄는 할증시간대가 20시~22시이며, 파리는 19~07시로 할증시간 구간폭이 넓다. 할증률 역시 싱가포르는 50%, 런던 30% 수준이며, 심야 6KM 거리 기준으로 런던은 28,700원인 반면 서울은 10,730원의 요금이 예상된다.

□ 이외에도 승차난 지역에 시민들이 택시 잡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 지난 5월 승차지원단 운영을 통해 일 평균 1,144대의 수송 효과를 보았으며, 금번 확대 운영으로 일 평균 3,500대 이상 승차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둘째, 심야시간 시민 이동지원 위해 12월 1일(목)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하여 총 37대를 증차한다.

□ N32번 연장(N73번): 은평·마포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홍대입구, 도심권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 노선을 연장하여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되고 잠실역, 건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홍대입구역 등 약 76.0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 구산동, 증산동, 성산동 등 은평·마포구 일대는 홍대입구, 도심권으로의 이동수요에도 불구하고 올빼미버스 노선이 부재했던 이동 사각지역이었으며, 개통 이후 이동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지하철 2호선의 잠실~건대입구~을지로~홍대입구 구간을 운행하여 올빼미버스와 지하철 2호선 연계성을 강화한다.

□ N34번 연장(N31번): 성북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 강남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 노선을 연장하여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변경되고 천호역, 잠실역, 강남역, 종각역, 혜화역 등 약 73.7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 정릉동, 돈암동 등 성북구 일대는 거주인구가 많으나 그간 운행 중인 심야노선이 없어 심야시간대 이동수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구간이었으며 노선 개통을 통해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N72번 연장: 동대문·중랑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 홍대입구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 노선을 연장하여 홍대입구역, 이태원역, 청량리역, 상봉역 등 약 70.0km를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 동대문구 전농동, 장안동 지역과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지역은 거주인구가 많고 최근 몇 년간 택지개발로 인하여 대단지가 입주한 지역이나 심야버스 노선이 부재했던 이동 사각지역이었다. 개통 이후 주민들의 심야시간 이동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잠실·신도림·강남·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하였던 노선(N13, N16, 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 각 노선별 4대씩 증차하여 기존 최대 60분 이상 발생하였던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조정하여 심야버스를 타기 위해 긴 시간을 대기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

□ 심야시간 서울시내 대표적인 혼잡 발생지역인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 집중배차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여 차내 혼잡을 개선한다.

○ 각 노선별 2~4대씩 증차하여 혼잡시간대 집중배차 통해 차내 과밀 혼잡을 개선하며 시민들이 심야버스를 안전하게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 한시적으로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서울시내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에 대하여 막차시간을 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 익일 01시로 연장하여 올빼미버스 확대와 더불어 연말 심야시간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 주요 지점 :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2가, 영등포, 신촌,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서울역, 명동, 구로역 (11개)

□ 셋째, 시는 택시서비스 개선 중 핵심이 시민들이 심야에 택시를 누구나 공평하게 잘 잡는 것이라고 보고, 심야 승차난을 가중시키는 목적지 미표시제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택시를 앱으로 무료 호출시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됨으로써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구조다.

○ 시는 시민의 택시 선택권 박탈과 택시기사의 합법적 승차거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회사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 현재 플랫폼 중개택시 중 온다택시(17,000대)만 자율적으로 무료호출시에도 목적지 미표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택시 7만 1천여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외에도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집중단속과 불친절 요금환불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시는 12월 1일부터 승차거부, 예약·방범등 표시위반 등 불법영업 택시를 매주 목~토 16:30~익일 02:30분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 동시에 12월 1일부터 불친절, 부당요금 등 고객불만 발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 확인을 거쳐 적정금액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 시행한다.

□ 넷째, 과거 택시요금 인상 때처럼 택시회사만 배불리고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심야 할증 조정 시행(12.1.) 후 6개월까지 운송수입금과 초과 수입 배분 비율을 동결해 요금 인상분이 기사에게 가는 구조를 담보한다. 이후에도 최소 경영비용(간접비)만 제외하고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 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체 254개 택시회사로 하여금 확약서를 징구하고, 회사별로 임금협정서를 제출받아 미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무기명 신고 사이트도 운영해 위반 신고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더 증가하여 기사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별도로 심야 호출료 정책에 따라 심야 근무기사 기준 20~30만원 부가 수입이 발생한다.

□ 승객들은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이 주간(04~22시, 7㎞기준) 9600원에서 11,000원으로 1,400원(14.6%) 증가하며, 심야(22~04시, 10㎞기준) 13,700원에서 17,700원으로 4,000원(29.2%) 증가하게 된다.

□ 다섯 번째,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긴급 경보체계 구축 등 택시 안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보호격벽 설치지원은 날로 증가하는 폭행 등 위협에 대해 택시기사를 보호하기위해 심야운행에 적극 참여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22년 현재 729대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 500대 확대 설치 추진 예정이다.

○ 긴급 경보체계 구축은 위급 상황에서 택시 경고등 및 경보음을 알려 차량외부에 정보를 표출하는 것으로 ’22년 7월 1일부터 신규 등록차량를 대상으로 경보음 알림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와 버스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