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2020년에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르신 운전자는 시력 등 육체능력의 저하로 긴급상황시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중 어르신(65세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이다.

○ 또한 어르신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아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어르신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시, 경찰, 티머니복지재단 협업으로 교통카드 지원, 전년대비 2.4배 ↑, 1만명 ↑>

□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티머니 복지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카드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1만여명이 증가된 1만 7천 685명으로 확대한다.

○ 2020년 서울시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규모는 서울시 자체예산 7,500명, 티머니복지재단 5,900명, 경찰청의 국비지원 4,285명으로 총 1만7천685명으로 확정되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2019년 최초 시작됐으며, 전년도 지원 규모는 7천5백명이다.

○ 지난해 처음 실시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예산규모의 두 배 가까운 어르신 면허반납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사업규모를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과 협의를 거쳐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이다.

< 2019년 면허반납 어르신 1만3천명 모두에게 교통카드 지급 >

□ 2020년 사업추진 시에는 작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어르신 5천900여명에 대해 5월 초순까지 모두 지급하여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게 형평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 자진반납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019년 시행 첫해 당초 지원계획이 7,500명 수준으로 산정했으나 신청결과 1만3천명(자치구 운전면허 반납 혜택 수령자 제외) 이상 반납하여 5,900여명의 미지급자가 발생된 바가 있다.

○ 2020년 교통카드 지급대상 어르신 5,900여명은 서울시의 교통카드 수령안내문 수령 후 거주지 주민센터(4.1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외부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 은평, 성북, 도봉, 강동 4개 구청 거주자는 자치구에서 등기우편 발송

○ 교통카드 지급대상 명단은 서울시 교통분야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된다. (http://news.seoul.go.kr/traffic/news-all)

< 신규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주민센터를 통해 원스톱 처리 >

□ 2020년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가 지원될 예정이다.

○ 2019년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서울시에서 별도 선정절차를 걸쳐 수개월 후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카드 수령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어르신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 2020년 사업부터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구축 중인「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올해 신규 사업대상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은 바 없는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어르신 중 면허반납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된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가 자진반납으로 실효되었으나 작년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의 경우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나 운전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시기는 중앙정부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어르신 면허반납‘19년 14배 증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일조 기대 >

□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18년 1천 236명에서 ’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 6천 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번에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운전을 계속하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버마크 스티커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 스티커 형태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해 주변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국토교통부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 실버마크 스티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포중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서울시는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작년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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