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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수정일2019-12-30

□ 송년회 등으로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버스 공급을 늘린다.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 핵심적으로, 택시 잡기가 더욱 힘든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라조 약 4,600여대)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약 2천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1일~15일 밤 10~11시 택시 수요는 평균 29,000대인 반면, 택시 공급은 25,900여대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점에 심야시간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3,100여대 수준이다. 금요일은 수급불균형이 더 심해서 4,700여대 정도가 부족하다.

□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한다. 작년엔 23시~다음날 새벽 4시였다면, 올해는 21시~다음날 새벽 4시로 1일 두 시간 늘린다. 올해 부제해제 기간도 12월11일~12월31일로, 작년(12.21.~31.)보다 열흘 빨리 시작했다.

□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년엔 빈차등을 켜고 오래 정체해 있는 택시만 대상으로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한다. 승차난이 심한 강남대로와 홍대 등을 대상으로 19일(목)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각 지역별로 2개조(4인 1조)씩 투입된다.

□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전 노선을 노선별로 1~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신규노선도 처음으로 운행한다.

□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 시는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운행률 저하를 꼽았다. 법인택시의 하루 평균 근무 운전자는 '14년 2만9천명에서 올해 2만2천명으로, 최근 5년간 24.6% 감소했다.

○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3.4세)와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취객이 많은 심야운행을 기피하고 있다.

○ 택시 앱에 뜨는 목적지를 보고 장거리 승객만 골라태우기, 승차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 임의로 켜놓고 운행하기, 뒷골목에서 장거리 손님만 태우기 같은 고질적인 승차거부도 문제로 꼽힌다.

□ 특별대책은 ①개인택시 휴무일 조정 ②연말 21~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③오프라인·온라인 골라태우기 근절 ④무단휴업 택시운행자 운행 유도 ⑤심야버스 증차 운행 ⑥제도 개선 추진이다.

□ 첫째,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 ‘라조’의 부제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오전 휴무로 변경한다. 바로 시행에 들어가, 연중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라조’는 현재 매주 수·일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쉬고 있다.

□ 둘째, 21~04시엔 모든 개인택시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연말 심야승차난 문제를 해결한다. 12월, 신정, 설 연휴 기간 동안 시행한다. 약 2,500대 차량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개인택시 부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조절을 위해 2일 근무 후 하루 휴무하는 가·나·다 3부제로 통상 운영되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모든 개인택시는 휴무일이라 할지라도 21~04시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손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는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전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자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 택시업계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3無 캠페인(승차거부, 부당요금, 담배냄새 없는 택시)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 셋째,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오프라인·온라인 상의 골라태우기를 근절한다. 예컨대,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리에 예약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는 택시, 앱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고객만 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 대기하는 택시를 일일이 단속하는 방식이다.

○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승차난 심한 지역의 주요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계독와 단속을 병행한다.

□ 넷째,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행하지 않아 면허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단 휴업 택시업자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운행률을 끌어올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 택시는 휴업 시 의무로 신고해야 하나 무단으로 휴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기간 무단휴업 택시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이다.

□ 다섯째, 연말연시 늦은 귀갓길 택시 승차거부로 발을 굴렀던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9개 전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 N65번)을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 역삼역, 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번을 신규노선으로 투입한다. 내년 1월 11일(토)까지 지속한다.

○ 택시승차거부 다발지역의 경우 기존 심야버스 노선으로 대부분 수송 서비스가 가능하나, 이태원 주변은 심야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한시적으로 심야버스노선 N850번을 신설했다. 이태원에서 택시를 승차하는 이용객 수요를 고려해 이태원, 신사역, 역삼역, 사당역, 신림동을 연결한다. 기존 강남과 봉천역을 연결하는 N61번을 보조해 승객분산을 기대하고 있다.

○ 이외에도 서울시는 12월 16일~연말 서울 주요 지점에서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 연장 운행한다. 서울 전역의 심야 시간대 시민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 여섯째,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증가(1.8%→9.1%)한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無 캠페인 등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면서 “얌체 골라태우기,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귀가 길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무엇보다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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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 택시물류과
  • 문의 2133-2319
  • 작성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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