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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깜깜이 채용 그만”서울시 지자체 첫 회사별 근로·급여정보 100% 공개

수정일2019-02-26

택시 깜깜이 채용 그만서울시 지자체 첫 회사별 근로·급여정보 100% 공개

- 지자체 최초 법인택시 254개사 회사별 납입기준금, 급여, 복리후생 등 온라인 공개 의무화

- 브로커에 의존하던 폐쇄적 방식 개선… 구직자가 근로조건 따져 알짜회사 지원 가능

- 브로커 통한 구인활동과 알선행위도 일체 금지, 불이행시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 투명·건전한 채용방식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 및 불필요한 간접비용 절감 기대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많던 김OO 씨(45세)는 택시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취업 전 신규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갔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브로커를 통해 택시회사를 소개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브로커에게 들은 것과 급여, 근무시간 등이 달라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얼마 못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

 

□ 이런 택시업계 구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

 

□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분

1차

2차

3차

과징금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

사업일부정지

20일

40일

60일

 

□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 회사별 근로현황을 100% 공개 완료한 것이 2월 중순으로 아직은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

○ 택시회사 취직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택시운전자격 취득→신규운전자 채용교육 수료→택시회사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모든 정보도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첨하는 한편,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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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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