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7대 대책' 발표   -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해제로 택시공급 확대, 연말 심야시간대(23시~04시) 해제 - 승차거부 단속인원 작년보다 2배 확대 230명 투입, 경찰과 합동단속도 추진 - 연내 市 승차거부 단속 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환수로 엄정한 처분실시 - 목적지 입력 없이 주변 빈 택시 선택 ‘승객 중심’ 공공 택시앱 12월부터 시범운영 -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택시업계 승차지원단 운영… 시민 귀가편의 도움

 

□ 서울시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택시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심야시간대 승차난’과 ‘승차거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2017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7대 대책｣을 수립하고, 택시업계(조합, 노조, 앱택시 업체)와 공동 추진한다.

 

 

○ 택시업계의 자정노력과 시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승차거부 민원은 매년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택시민원 3건 중 1건은 승차거부다

 

○ 특히,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많은 12월에 승차거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승차거부 신고의 45%가 심야시간대(22시~02시)에 집중 발생하는 상황이다.

□ 우선 시는 작년 연말 시범운영 결과 효과가 입증된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12월 한 달 간 심야시간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택시 공급을 일 평균 2천대 이상 늘린다. 승차거부 단속인원도 평상시(76명) 대비 3배, 작년 연말(100여 명)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230명을 투입, 강남역, 홍대입구, 이태원 등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 또한 택시 민원 3건 중 1건을 승차거부가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골라태우기 방지를 위한 택시호출 공공앱 ‘(가칭)지브로’를 개발 완료하고 연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택시앱이 승객이 목적지를 밝히고 택시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면 ‘지브로’는 승객이 내 주변 빈 택시를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승객 중심’ 으로 설계됐다.

 

□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대책을 27일(월) 발표했다. ①심야시간대 개인택시 부제 해제 ②단속인원 230명 투입, 대대적 승차거부 단속 ③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처분권한 환수(자치구→시)로 처분 강화 ④택시호출 공공앱 ‘지브로’ 시범운영 ⑤카카오택시 운영 개선 ⑥심야 택시 대체수단(올빼미버스, 콜버스) 확보 ⑦임시 택시승차대(강남대로, 홍대입구) 설치·운영이다.

 

<택시수요 많은 연말 심야시간대(23시~04시)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택시공급 확대>

 

□ 첫째,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12월 한 달 간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심야시간대(23시~익일 4시)에 탄력적으로 시행된다.(*12.1.~31. 중 총 13일간) 1일~22일은 매주 금요일, 23일부터는 매일 시행된다.

□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하루 평균 2천여 대 이상 개인택시가 추가로 공급돼 심야 택시승차난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연말과 올해 5월 시범운영 당시 각각 일 평균 1,849대(총 16,592건 추가 수송), 2,800대(총 26,468건 추가 수송)의 개인택시가 추가로 운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한해 개인택시 부제를 탄력적으로 해제해오고 있다.

※ 2016년 연시·연말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범운영(택시정보시스템(STIS) 분석) 결과

구 분	연시 부제해제	연말 부제해제
시행기간	2.13.~3.26.(6일)	12.9/16/21~31(13일)
시행내용	심야(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 운휴차량 15천대 운행 허용
시행효과	일평균1,866대 추가운행, 14,554건 추가수송	일평균1,849대 추가운행, 16,592건 추가수송

 

▸ 택시정보시스템(Seoul Taxi Information System) 택시내에 장착된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운행기록장치+미터기)에서 생성된 운행정보와 요금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부터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행정보(운행기록장치) :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 가속도 등 - 요금정보(미터기) : 승·하차일시, 주행거리, 영업거리, 결제금액 등

 

<승차거부 단속인원 작년 연말 대비 2배 확대… 경찰과 합동단속 추진 등 단속강화>

 

□ 둘째, 승차거부 단속인원을 총 230명으로 확대(기존 76명)해 강남역, 홍대입구, 이태원 등 상습 발생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 또, 택시앱이 활성화되면서 배후지역에 불법주정차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단속반’을 별도로 편성, 골라 태우기가 의심되는 장시간 주정차 택시 단속도 병행한다.

<주요발생지역 20개소>

홍대입구, 강남역, 이태원, 여의도, 종각역, 종로, 동대문, 신촌역,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상수역, 사당역, 신사역, 명동, 구로디지털, 을지로, 선릉역, 서울역, 신림역, 역삼역

□ 이 가운데 승차거부뿐 아니라 불법주정차, 취객에 의한 시비 등으로 승차난 발생요소가 많은 10개소(▴홍대입구 ▴강남역 ▴이태원 ▴종로(종각) ▴영등포 ▴사당역 ▴신촌 ▴여의도 ▴동대문 ▴명동)는 서울경찰청과 상시로 합동 단속활동을 벌인다.

<자치구 위임됐던 승차거부 단속 행정처분 권한 연내 시로 환수… 처분 실효성↑>

 

□ 셋째, 승차거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승차거부 단속 강화는 물론, 실제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현재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연내 시로 다시 환수해 시가 단속은 물론 처분에도 직접 나선다는 계획.

○ 이를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할 계획이다.

 

□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단속한 승차거부 건에 대해 시가 직접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그동안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15.1.) 같은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처분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에서는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처분율이 오히려 감소해 단속건의 경우도 50%대에 머물렀다. 또, 자치구간 처분율도 큰 차이를 보여(영등포구 85% > 강남구 12%),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승차거부 신고·단속 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구 분	신 고			단 속
	접수건수	처분건수	처분율(%)	단속건수	처분건수	처분율(%)
2016년	7,340	899	12.2	1,347	686	50.9
2015년	7,760	747	9.6	1,695	743	43.8
2014년	9,477	1,607	16.9	2,383	1,269	53.2

 

※ '16년도 승차거부 단속 건에 대한 처분율 상·하위 자치구

구 분	처분율 상위	처분율 하위	비 고
1위	영등포구(85%)	강남구(12%)	평균처분율 51%
2위	송파구(80%)	노원구(29%)

<목적지 입력하지 않고 주변 빈 택시 찾아 호출하는 택시앱 12월부터 시범운영>

 

□ 넷째, 12월~내년 3월 시범운영하는 서울시 자체 개발 택시호출 공공앱(가칭 ‘지브로’)은 목적지 입력이 필요없고, 주변 빈 택시를 검색해 승객이 택시를 선택해 호출하는 방식의 혁신을 시도한다.

○ 기존 앱택시의 ‘골라태우기’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없었으나, ‘지브로’의 경우는 승객이 호출시 운전자를 특정함에 따라 승차거부로 처분이 가능하다.

 

○ 다만, 승차거부는 과태료와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이 병과되는 불이익 처분인 만큼, 시범운영 기간에는 실제 처분을 시행하지는 않고 향후 사업개선명령 개정 등 관련 근거 마련 후 시행할 계획이다.

 

□ ‘지브로’ 앱은 택시 내부에 있는 스마트카드사 결제기에 자동으로 설치해 운수종사자는 별도 앱을 내려 받지 않아도 되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도 쉽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은 12월 중(출시일 미정)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지브로’ 또는 ‘서울택시’로 검색 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아이폰은 내년 4월~서비스)

 

□ 특히, 시는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콜서비스 요금(시간대별 1천 원~ 2천 원)을 부과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콜 거부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 시는 시범운영 중 수집된 콜 수락 비율, 운전기사·승객 만족도 정보 등을 분석해 정식 서비스 전에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다섯째, 시가 택시앱 업계 선두주자인 카카오택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논의해 마련한 ‘골라 태우기’ 문제 개선대책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예컨대, 승객 콜 요청시 운수종사자에게 전달되는 배차카드를 1/3로 줄여서 골라태울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방안, 운행 완료율이 높거나 단거리 콜 수락을 많이 한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대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골라 태우기 방지 대책>

▯ 기사에게 전달되는 수요리스트(배차카드) 축소 –11월 시행   - 콜요청 발생시 주변 운수종사자에게 배포되는 배차카드의 수를 1/3로 대폭 축소, 기사가 골라 태울 수 있는 기회가 감소(모니터링 후 추가 축소 예정)   ▯ 운행 완료율이 높은 운수종사자 대상 프로모션 실시 - 11월 시행   - 운행 완료율이 높은 성실기사 대상으로 상품권 제공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골라잡기 해소 유도   ▯ 단거리 콜 수락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017년 연내시행)   - 단거리 운행 완료율이 높은 운수종사자에게 양질의 배차카드 우선 제공 등을 통해 기사의 골라잡기 문제 개선

<올빼미버스, 심야콜버스 등 대체수단 확대 및 강남·홍대에 ‘임시승차대’ 운영>

 

□ 여섯째,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연계하는 ‘단거리 맞춤형 올빼미버스’를 한시적으로(12.11.~31.) 운행 하고, 심야콜버스는 12월 한 달 간 운행률 100%(평시 30% 휴무 가능)로 가동한다.

○ 단거리 맞춤형 올빼미버스는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운행하며, 기존 노선별 이용승객 수, 혼잡도 등을 고려해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 심야콜버스는 총 18대가 운행 중이며, 현재 13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마포·영등포·동대문·중랑)로 운행 중이며 , 23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운행한다.

 

□ 일곱째, 심야 임시승차대는 자정 이후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골라 태우기, 새치기 같은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금요일 심야(23시~익일 1시30분)에 강남대로(2개소)와 홍대입구(2개소)에 각각 설치, 운영된다.

□ 임시승차대에는 택시업계 주도로 택시 양조합, 양노조에서 110여 명이 ‘택시승차지원단’으로 참여해 승객들이 차례대로 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승차를 지원하고 질서유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