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사업추진 절차 개시   - 시, 1. 24.자로 강남메트로(주)의 위례신사선 사업제안서 공식 접수 - 삼성물산의 지분은 GS건설이 우선 인수하여 컨소시엄 재정비 - PIMAC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 통해 사업 추진일정 최대한 단축 - 市,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노력할 것”

□ 서울시는 1월 24일 (가칭)강남메트로(주)(주간사:GS건설)로부터 위례신사선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 위례신사선은 ’16. 10월 사업제안의 주간사였던 삼성물산이 참여 철회 의사를 공식 제출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었으나, 이후 차순위 회원사인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여 두산건설, SK건설 등 기타 회원사들과 사업제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었다.

○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화) 공문을 통해 GS 건설이 12월 중순까지 제안내용을 재검토하고, 회원사들의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17.1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회신 받은 바 있다.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GS건설과 사업내용에 대해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일정관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약속보다 일정을 조금 앞당겨 설 연휴 전 사업제안을 접수하였다.

□ GS건설은 사업 참여를 포기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우선 전량 인수하여 현 컨소시엄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기본 내용을 토대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GS건설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위례신도시~동남권유통단지~학여울역~삼성역~신사역까지 총 정거장 11개소를 설치하는 노선으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 향후 서울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기재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진행하되, 관계 기관 간 보다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능한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제안서 제출 이후 민자사업 추진절차는 서울시 내부 검토→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적격성조사→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제3자 공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실시협약 체결→실시계획 승인→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 다만, 서울시는 도시철도 사업이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민자적격성 조사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 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개요>

□ 사업개요 (’15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기준)

○ 사업구간 : 위례중앙 ～ 유통단지 ~ 학여울 ~ 신사(약 14.83km)

○ 사업범위 : 정거장 11개소 및 본선, 차량기지 1개소

○ 추정수요 : 167,436 인/일 (2021년 기준), B/C 1.00

○ 총사업비 : 14,253억원 ※개발분담금 : LH공사(2,300억원), 동남권 유통단지(SH) (800억원)

 

□ 추진경위

○ ’08.2월 최초 제안서 접수(송파~용산) - 삼성물산

○ ’14.5.12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부)

○ ’14.7.21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제출(시→국토부)

○ ’15.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 9.15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 요청 (시→삼성물산)

○ ’15.12.31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삼성물산→시)

- 신규 민간투자사업방식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16년 상반기까지 제출 예정

○ ’16.10. 6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 재요청 (시→삼성물산)

- ’16. 10월까지 제안제출 요청, 기한내 제안 미제출시 기존제안 반려예정

○ ’16.10.20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의사 회신 요청 (시→6개 건설사)

○ ’16.10.31 위례신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제출의사 관련 회신(삼성물산→시)

- 삼성물산의 사업 미참여 결정, 타 회원사들의 사업 지속추진을 위해 제안기한 연장 요청

○ ’16.11. 9 위례신사선 제안 제출기한 한시적 연장 및 일정계획 제출요청(시→건설사)

○ ’16.11.15 사업제안 일정계획서 제출(GS건설→시)

- GS건설을 잠정적 주간사로 하며, ‘17.1월까지 제안 제출 예정

○ ’17. 1.24 위례신사선 사업제안서 제출(GS건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