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가 사건․사고 등에 활용된 용도를 분석한 결과, 예년('09년~'10년)에는 버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사용되는 ‘범죄수사용’으로 활용되는 사례(71.4%)가 많았지만, '11년~'12년에는 버스 내외․부에서 일어난 사고, 실종 등의 간접증거(40.5%)로 활용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의 도난이나 안전사고에 활용된 사례는 각각 1.2%p, 10.5%p씩 증가한 반면 강도나 신체접촉, 폭행 등 강력사건에 활용된 사례는 11.7%p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볼 때 CCTV의 활용도와 범죄 발생률을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CCTV가 잠재적으로 버스 내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도 '09년~'10년과 '11년~'12년 CCTV 활용사례를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버스 CCTV 자료는 '09년~'10년 2년 간 913건 활용되었으나 '11년~'12년에는 총 2,043건이 이용돼 활용사례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09년~'10년 대비 도난사고에 1.2%p, 안전사고에 10.5%p 활용사례 늘어>

사고유형별로 도난사고, 안전사고, 강력사건으로 나눠볼 때, 절도 및 소매치기 등 도난사고의 경우, 활용사례가 46.5%(197건)로 예년('09~'10년, 45.3%)에 비해 약 1.2%p 높게 나타났고,  버스 운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31.2%였던 예년에 비해 41.7%(177건)로 나타나 CCTV 활용도가 약 10.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폭행, 신체접촉 등 강력사건 활용은 11.7%p↓, 市 범죄예방 역할한 것으로 분석>

또한, 폭행, 신체접촉 등 강력사건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23.5%에서 11.8%(50건)로 1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촉사고 활용은 25.2%p 감소, 무정차․과속 등 기타부분 활용은 25.2%p 증가>

차량과 차량․오토바이․행인 등과의 접촉사고에 활용되는 사례는 25.6%(414건)로 50.8%였던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정차, 과속, 외부범죄 확인 등 기타 활용도는 74.4%(580건)로 예년(49.2%)에 비해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서 등 수사기관 자료요청 67.1% 가장 높아.. 민원기관, 버스회사 순>

 버스 CCTV 자료 활용 기관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이 67.1%(1,370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민원기관(19.3%, 395건), 버스회사(9.3%, 189건), 보험회사(4.3%, 8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 분포 비율 조사에서는 '09년~'10년에는 여름과 가을에 집중됐던 분포가 지난 2년 사이에는 4계절 고르게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CCTV의 녹화자료가 사건․사고, 민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일정 기간 이상 보관토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버스업체가 CCTV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내 CCTV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CCTV 설치를 지원, 현재 서울 시내버스 총 7,512대에 총 3만2,743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버스 1대 당 3~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내 CCTV는 취객의 운전자 폭행사고, 신체접촉 등 각종 사회강력범죄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활용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안전운전 관리 강화를 위한 경각심 고취, 시민들의 교통안전문화 형성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버스 CCTV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자료가 ‘시민 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알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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