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따른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특히 심야시간대 택시수요가 최대 100% 폭증하는 등 승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시가 심야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심야시간대(23시~4시) 택시 수요는 이전 대비 최대 100% 폭증(시간대별 평균 영업건수 10월 16,510건→11.1~7. 28,972건)했지만, 택시 수는 부족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11월 들어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는 전월 대비 36.9%(4,448대) 증가한 16,519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 내일(11.16.)부터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21시~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연말 부제해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2년 만으로, 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약 2,000대의 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엔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 운행율을 끌어올린다.

□ 코로나 이후 30.4% 감소('19년 30,527명→'21년10월 20,955명)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12월 초 서울시 전체 254개 택시법인이 참여하는 ‘택시기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택시수요 분산을 위해 심야 ‘올빼미버스’를 8개 노선별에 1~2대씩(총 13대) 증차 운행하고, 택시 승차거부 다발지역인 이태원, 강남역, 건대입구역, 홍대입구역 등을 경유하는 3개 신규 노선도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심야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21~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및 무단휴업 행정조치 ②법인택시 기사 채용박람회 개최 ③심야 ‘올빼미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운행 ④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 특별단속 ⑤택시업계 자발적 승차지원단 운영 등이다.

□ 첫째, 개인택시 부제를 16일(화)부터 내년 1월1일까지, 21시~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모든 개인택시는 휴무일이어도 이 시간에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통상 12월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했지만,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택시난 해소를 위해 보름~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3부제(가·나·다)로 운영 중이다. 2일 운행 후 하루 휴무하는 방식이다. 부제가 해제되는 기간 동안은 휴무 중인 택시도 21시~다음날 4시엔 택시영업이 가능해진다.

□ 또한,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면허권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택시 사업자에는 1차 경고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택시는 휴업 시 의무로 신고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휴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 둘째, 법인택시 공급확대를 위한 ‘택시기사 채용박람회’는 다음 달 초 5일간 5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각 회사별로 홍보와 취업상담, 현장면접이 이뤄지며, 채용박람회 기간 중 신규 채용한 업체엔 법인택시조합에서 교육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셋째, 택시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12월1일~1월1일 한 달 간 심야 ‘올빼미버스’ 운행도 대폭 확대한다. 1개 노선(N65번)을 제외한 8개 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에 총 13대(노선별 1~2대)를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약 5분 단축시킨다. 이와 별도로 3개 노선(10대)를 신설해 이용수요를 분산한다.

○ 보다 자세한 ‘올빼미버스’ 노선과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과 ‘서울교통포털’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넷째, 연말까지 70여 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손님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 다섯째,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에 동참한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는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3개 지역을 전담해 임시승차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혼잡을 예방한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면서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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