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도시가스 이용률이 98.2%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가스배관 사유지 경유 협의,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을 발굴, 2020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한다.
○ 서울시내 426만 3,868세대 중 418만 6,601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18.12. 기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이용률 83%(2,204만 2,947세대 중 1,830만 5,553세대)보다 높은 비율이다.
○ 이처럼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산재해 있다.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등은 배관투자비용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아 사용자가 배관 설치비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사유지를 경유해야할 경우 협의가 필요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기도 했다.
□ 이번 도시가스 공급 추진은 작년 여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한 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대책의 하나다.
□ 서울시는 자치구, 지역주민, 5개 도시가스회사와 협업해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고, 해당 주민들과 협의해 공사 가능 세대에 단계적·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예컨대, 노후건물 밀집지역의 경우 안전진단·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공사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재생지역과 재개발지역 인근은 개발지구와 연계해 공사를 실시한다. 사유지를 경유해야하는 경우 자치구, 지역주민 대표, 가스회사가 함께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는 등이다.
□ 공사는 5개 도시가스회사가 선투자한 후 도시가스 요금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시민체감도, 공사비 등을 요금에 반영해 적정한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한다.
○ 다만, 주택 내 등 사유지 구간의 배관 설치비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시는 적정한 도시가스요금 책정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 올 7월 결과가 나온다.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장기 플랜 및 지하매설물인 가스관 안전관리, 검침원 등 현장 방문 서비스 인력들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삼양동 주민들이 요청한 도시가스 미공급 128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14개 자치구, 34개동, 총 1,698세대를 추가 발굴했다. 이중 낙후지역과 고지대가 많은 강북지역은 10개 자치구, 28개동으로 확인됐다.
○ 128세대 가운데 60세대는 현재 도시가스를 이용 중이다. 나머지는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집주인과 협의를 마치지 못해 배관설치를 못한 세대 등이다.
□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그동안 가스배관 설치비 등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소외지역 주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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