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30년을 목표로 초미세먼지는 잡고 에너지 효율은 높이는 장기 계획인 '서울형 2030 스마트 친환경교통 마스터플랜'을 만듭니다.

 

□ 초미세먼지 발생의 34%를 차지하는 교통·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높여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2030 친환경도시 서울에 살고있는 김서울 씨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자연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전용 도로를 이용해 출근한다. 회사에서 장기임대한 전기차를 활용해 업무를 본다. 주말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인 친환경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서 마음 놓고 조깅도 하고 시가 주관하는 친환경경제운전 교육에 참석해서 전기요금 아끼는 법도 배운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 '서울형 2030 스마트 친환경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모두 줄이는 종합적인 정책을 담겠다고 12일(수) 밝혔습니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은 줄이는 내용의 교통수요 정책을 아울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지난 '09년 7월 발표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10년 11월 발표한 '그린카 서울 선언' 등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등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기존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만 초점을 맞춘 장기 로드맵이었습니다.

 

□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질소산화물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줄이기 위해서는 수송부문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수송부문은 서울 지역 ▴에너지 소비의 31% ▴온실가스 배출의 20%,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발생의 34% ▴질소산화물(NOx) 배출의 46%를 차지합니다.

 

※ '11년도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11년 에너지 소비 현황>	<'11년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기여율

구 분	자동차연소	산업·비산업	건설기계 등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자연배출
PM-2.5	34.4%	27.3%	17.2%	12.0%	7.2%	1.9%
NOx	45.7%	30.8%	23.5%	-	-	-
(출처 :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 2011, 안양대·수원대 합동연구)

 

<친환경자동차 보급.. 차종별 보급시기 규모 설정, 인센티브제도, 인프라 확충>

 

□ 마스터플랜의 두 가지 골자 중 첫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버스, 택시, 승용차, 이륜차 등 차종별로 어떤 차를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보급할 지를 먼저 설정합니다.

○ 이를 위해 차량 제작 및 전기충전 배터리 기술의 발전 추이와 용도별·연료별로 차량 운행 특성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 또, 신차를 구입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부담금을 걷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나,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 친환경자동차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급속전기충전소 등 충전인프라 확보 계획도 수립한다. 보급실적 및 친환경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고려해 충전소 보급 위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보급 정책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서울을 차종별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고 관련 기술 R&D를 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지원 방안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참고 - 친환경차 및 배터리 전망]

• 친환경차 전망 : '50년, 자동차 절반 이상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차로 교체 • 배터리 가격 전망 : 기술개발에 따라 '20년 5천달러, '30년 3천달러 수준으로 하락(美 에너지부)

 

<친환경경제운전 교육, 승용차요일제 확대 등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사업 추진>

 

□ 둘째,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줄여 교통수요를 감축하는 친환경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마련합니다.

 

□ 예를 들어, ‘대형건물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는 대상을 더 늘려 대형건물주들이 스스로 운휴일을 위반한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게 건물 내 주차장 이용을 금지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경제속도 준수하기 ▴급출발·급가속·급제동 안하기 등을 뼈대로 하는 ‘친환경경제운전 교육’은 차량 1대당 연간 약 30만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와 같이 수송부문을 '친환경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관계부처, 경기·인천, 자동차업체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업 체계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아이디어·전문가 여론 수렴, 시민대토론회 등으로 종합계획 틀 마련>

 

□ 서울시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2030년 고효율 친환경 교통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비전과 이슈들을 정리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그 시작으로 천만상상오아시스 ‣ 제안참여 ‣ 테마제안에서 오는 28일(금)까지 시민 제안을 모집합니다.

(http://oasis.seoul.go.kr/oasis/suggest/theme.jsp)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이 생각하는 친환경도시와 이를 위해 시가 펼쳐야 할 정책 등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되면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합니다. (부분채택은 5만원)

 

□ 또, 5인 이내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하고 3월까지 전문가, 카셰어링 공급자·이용자, 자동차 생산업계, 버스·택시회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통정책의 구성요소, 그간의 성과, 해외도시와 비교,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도 경청합니다.

 

□ 아울러 6월 중 시민과 전문가 모두 참여하는 시민대토론회 '2030 친환경교통 도시 서울비전 한마당'을 개최, 종합계획의 기본 틀을 확정합니다.

 

□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실제 서울시민에게 도움되는 '서울형 2030 스마트 친환경교통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가능한 많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녹색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에게 맑은 서울을 물려주기 위해 시민들도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스마트한 친환경교통 문화 실천에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1]

전기승용차의 친환경성 비교

□ 전기차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없음

□ 에너지 소비 25% 절감 효과(휘발유차 RAY와 전기차 RAY)

○ 표시연비 비교시 25%의 연비 향상 효과 있음

- 휘발유 1L 주행시 : 휘발유차 13.5㎞/L

- 휘발유 1L 발전시(3.38㎾h, 전력생산) : 전기차 17㎞/L

□ 온실가스 배출 약 24% 감축

○ 휘발유차 RAY : 126g/㎞

○ 전기차 RAY : 94g/㎞(발전소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포함)

 

[붙임 2]

 

미국, 일본, 중국의 전기차 정책 동향

□ 미 국 : ‘15년까지 친환경자동차 100만대 도입 목표 설정

○ 구매자에게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

○ 캘리포니아 : ‘05년부터 자동차 업체별 일정 비율 이상을 무공해

차량(ZEV) 판매 의무화

□ 일 본 : ‘20년까지 신차의 20%를 친환경차로 보급 목표 설정

○ 자치단체별로 충전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실증사업 실시

□ 중 국 : ‘20년까지 순수 전기차 개발에만 150억달러를 투자

○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환경오염 심각

○ 뒤쳐진 가솔린차 산업 대신 친환경차 산업 선도가 목표임

※ 출처 : 주요국의 전기자동차 정책 및 시삼점, 20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황수

 

[참고자료 3]

 

천만상상오아시스 '테마제안' 개요

 

□ 제안주제 : 2030년 친환경교통 도시 서울 만들기

□ 제안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 제안내용(예시)

◦ 2030년 친환경교통 도시 서울은 어떤 모습일지?(비전)

◦ 친환경교통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 기타 친환경자동차 보급, 교통수요 관리 관련 아이디어

□ 접수기간 : '14. 2. 10(월) ~ 2. 28(금)

□ 제안방법 : 천만상상오아시스 ‘테마제안’

◦ 홈페이지 : http://oasis.seoul.go.kr/oasis/suggest/theme.jsp

※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

□ 시상금 지급

◦ 채 택 :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부분채택 : 5 만원 상당 문화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