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2022.02.2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전화
02-2133-5101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첨부1.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공동주택)

★ 첨부2. 표준협약서

□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입주 전까지 체결 (제19조의2 제3항)

 

□ 설치 방법

○ (자치구)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현황 사전 파악, 사업주체 등과 사전협의 등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내에 따라 설치 추진

○ (시·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

 

□ 서울시 지원 기준

○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최대 240백만원(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구 분

10년이상 장기임차

5년 장기임차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 기준액의 50% 지원

 

(장기임차 종료 후 연장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미지원)

 

신규 500세대 이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