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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수정일2018-04-02


 

 [내려받기]서울시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안내 20180402

 

 2018년 1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2018.3.30) *매분기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함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설립허가 부서)에 추천을 요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려받기]를 참고하여 법인 허가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상『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카페나 블로그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추천요청시 제출서류(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
  • [서식 63의2] 기부금단체 추천서(1~3번 항목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하는 달에 발급)
  • 정관
  •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후 3년이 안된 법인은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고, 추천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추천요청 방법
  •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설립허가 받은 부서)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접수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 (주무관청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되므로 여유 기한 필요)
  •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매분기별 추천기한(2018년기준) :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지정기간
  •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시 25%)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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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관협력담당관
  • 문의 02-2133-6563
  • 작성일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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