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서울시_물류기본계획(2017.12, 3차)

[다운로드]서울시_물류기본계획(2011.09, 2차)

관련법규

• 물류창고업 (법 제2조 5의3)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 제21조의2)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대상 (법 제21조의2)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13조의5)
  • 보관시설
    1. 일반창고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창고일 것
    2. 냉장·냉동창고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창고일 것
  • 보관장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야적이 가능한 토지일 것

•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8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규등록 안내

물류창고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안내

서울시 물류창고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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