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물류창고업 (물류시설법 제2조 5의3)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12조의3)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
-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 (물류시설법 제8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규등록 안내
| 번호 | 구분 | 내용 |
|---|---|---|
| 1 | 근거 |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 2 | 등록대상 |
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다)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
| 3 | 구비서류 |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물류창고의 명칭ㆍ위치ㆍ종류ㆍ규모와 물류창고업 사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포함) 다) 물류창고 및 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라)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함) 1부 |
| 4 | 접수 |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
| 5 | 발급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물류정책과(☏2133-4086) |
| 6 | 처리기간 | 14일 |
물류창고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안내
| 번호 | 구분 | 내용 |
|---|---|---|
| 1 | 근거 |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 2 | 변경등록대상 |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나)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다)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 3 | 구비서류 | 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
| 4 | 접수 |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
| 5 | 발급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물류정책과(☏2133-4086) |
| 6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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