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마련, 9.20(목) 부터 추진함에따라, 앞으로는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꼬리물기' -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li>
•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①꼬리물기의 척도가 되는 ‘서울 시내도로 정지선 준수율’이 80.9%로 전국 평균(81.8%)에도 못 미치는데다, ②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꼬리물기로 인한 극심한 정체가 결국 주변 간선도로 전체 정체로 이어지고 있고, ③꼬리물기로 인한 연간 751억원의 사회적 손실(시간, 유류, 환경오염비용 등. 출쳐 : 서울연구원(2011))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속도 5km이하로 정체될 경우 적색신호로 바뀌는 '앞막힘 제어기법' 도입

• 첫째,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합니다.
• *'앞막힘 제어기법' -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속도가 5km/h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유입차량 차로군에 적색신호를 부여하여 차량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것

• 서울시는 우선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 시내 두 곳에서 9월 20일(목)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2>신호등 위치 '교차로 건너편'→'교차로 진입 전'으로 조정해 꼬리물기 차단

• 둘째, 교차로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신호등 위치를 기존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합니다.
• 기존의 위치에선 운전자들이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조정되는 위치는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꼬리물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서울시는 우선 10월 1일(월)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 8개 교차로에 ‘전방신호등’을 시범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앞막힘 제어기법'과 '전방신호등' 2개 시설은 시범운영 후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현장단속→CCTV단속으로 확대해 3~5만원 벌금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 셋째,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더욱 강화합니다. 현재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만 3만원~5만원의 벌금을 내지만, 앞으론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및 제161조(과태료 부과, 징수) 항목에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신호위반 단속CCTV를 확대 설치해 단속효율을 높을 계획(현행법상 교차로 CCTV단속은 신호ㆍ속도 등 '교통법규위반만 단속 가능)인데, 이로써 꼬리물기 현장단속으로 오히려 교차로 정체가 심화돼 사실상 단속자체가 어려웠던점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밖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꼬리무릭 신고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4>꼬리물기 시민 4명 중 1명꼴,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 위한 홍보활동 병행

• 넷째,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운전자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도 활발히 추진합니다.
• 특히, 서울연구원 조사결과(2011, '불법운저의 사회적 비용') 서울시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운전숩관 중 '꼬리물기' 가 23.7%로 불법주차(26.2%)에 이어 2번째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관련 학계,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구성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시민들에게 꼬리물기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정체ㆍ사고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적극 알리고, 교차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교차로 CCTV 단속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개인택시 4천8백여대 외부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반상회ㆍ사인스피닝(광고판 돌리기)ㆍ교통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 꼬리물기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뿐 아니라 도로 상의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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