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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1년… 납부편의 높이고 예산 절감 톡톡

수정일2021-05-18

□ 서울시가 지난 해 5월 6일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는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민 납부편의 향상 및 예산 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아볼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확정 시 우선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KT 공공알림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며, 만약 납부 대상자가 KT 공공알림문자도 24시간 동안 미열람 시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열람 처리됨

□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납부자는 사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타인이 고지서를 열람하여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도 불편을 겪지 않고 과태료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3.4%(14.1억) 절감하면서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지 않고 동일한 양의 고지서를 기존대로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약 40.2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서비스 도입 후 약 1년 간(‘20. 5 ~ ’21. 4)의 발송 비용이 33.4% 감소한 26.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고지서 발송 : 모바일·우편 고지서 제작·발송 포함

□ 특히 서비스 정착으로 종이 고지서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간의 종이 고지서 발송 건수는 도입 전과 대비해 약 38.4%가 감소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점차 정착되면서 종이 고지서 생산량 역시 매달 감소하고 있다. ’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 1년 간 전체 고지서 발송 건수(약 161만 건) 대비 종이 고지서 발송량은 약 99만 건(61.6%)으로, 약 62만 건(38.4%)의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20년 5월 66.5%에 달했던 종이 고지서 발송률은 ’21년 4월 59.0%로 7.5%p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더해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시정을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재생용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제작하고 있다. 재생용지는 폐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종이로, 나무를 새 종이에 비해 40% 이상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6월부터는 주정차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대상으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 효율도 향상시키는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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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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