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수기 앞두고 9.12(수)부터 2달 간 택시ㆍ콜밴 불법영업 집중단속

관광성수기 앞두고 택시, 콜밴 불법영업 집중단속

올 가을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택시ㆍ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9.12(수)부터 2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관광지, K-POP가수 공연장 등 외국인 몰리는 지역 사전에 파악해 집중 단속

먼저, 서울시는 택시ㆍ콜밴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시내 20개소를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현장단속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주간에는 주로 김포국제공항과 시내 호텔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이나 쇼핑을 즐기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ㆍ동대문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외국인 손님을 찾아 호객행위 하는 택시와 콜밴을 적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K-POP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나 녹화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연장을 중심으로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대상은 ㆍ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ㆍ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ㆍ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는 행위이며, 특히 콜밴의 경우 미터기를 설치하거나 조작해 운행하면 적발 대상이됩니다.
서울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택시ㆍ콜밴 불법영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과 시내 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6월 인천국제공항~역삼동 노보텔까지 콜밴을 이용한 영국인 관광객이 17만원을 지불했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 해당 차량을 찾아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ㆍ운행정지 등 엄중 처벌, 필요할 경우엔 경찰에 사법처리 요청

서울시는 적발된 택시나 콜밴이 또 다시 불법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용 가능한 법규를 최대한 동원하여 엄중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법처리 또한 요청할 방침입니다.
현재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되며,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해집니다.

택시와 콜밴이용 시 부당요금을 청구당했거나 불법운행을 목격할 경우 신고해 주세요

택시나 콜밴을 이용하다 부당요금을 청구당했거나 불법운행을 목격했을 경우, ☎120다산콜센터(외국인전용 9번) 또는 신고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로 차량번호와 승차일시ㆍ장소ㆍ상세 내용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은 한류 등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영업행태인 만큼, 올가을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와 콜밴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기준및처벌기준 - 세부내용 보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