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2년… 안전의 외주화 바로잡고 사람투자 늘렸다   - 서울시, 사고 당시 진행했던 재발방지 안전대책 및 구조개혁 추진현황 발표 -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 직영('16.9.)→전원 정규직 전환('18.3.)으로 '안전의 외주화' 중단 - 연락체계 이원화→일원화, 24시간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으로 안전매뉴얼 준수 상시 모니터링 - 장애물검지센서(레이저센서) 연내 100% 완료, 2020년까지 내진율 100% 확보 - 올해(1~4월) 승강장안전문 고장 2년 전 대비 49%↓, 작년 철도사고 절반 이상 급감

 

□ 서울시가 구의역사고('16.5.28.) 2년을 맞아 당시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구조개혁과 재발방지 안전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사람 투자를 늘려 불완전하고 차별적인 노동환경을 바로잡고 장애·노후 인프라를 개선했다. ‘정시성’보다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시스템과 매뉴얼도 보강했다.

 

□ 우선, 승강장안전문 안전 담당 외주 정비원 전원을 직영으로 전환('16.9.)하고 인력도 146명→206명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이들을 포함한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전원(1,285명)이 정규직 전환됐다.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최초다.

 

□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동차, 주요 핵심부품, 신호 시스템 등 장애·노후 인프라와 관련해선 사고 이후 ’17년도 5,465억원을 투자해 보강에 나서왔고, 앞으로도 사람 투자의 관점에서 최우선 순위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상상황 발생시 탈출을 방해했던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을 개폐 가능한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연내 완료한다. 2020년까지 내진율 100%를 확보하고 2023년에는 1~8호선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연다.

 

□ 정비원이 작업 중인 사실을 모르고 열차를 운행시키는 등 위험상황을 막고, 2인1조 작업 원칙 같은 안전 매뉴얼을 어기는 일도 불가능하도록 시스템과 매뉴얼도 보강했다. 외주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이원화(정비원↔전자운영실↔관제센터)됐던 연락체계가 일원화(정비원↔관제센터)돼 소통이 빨라졌고 24시간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이 작년 4월 가동에 들어가면서 현장 정비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들어 승강장안전문 고장 건수(961건, 1월~4월)는 '17년(1,487건), '16년(1,876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5%, 49% 감소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철도사고(5건)도 전년(12건)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2017년 국제 표준 서비스품질지표｣에 따르면 하루 73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1~8호선)의 안전수준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도시 지하철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철도사고 건수는 양공사 통합('17.5.31.) 전후 1년간을 비교할 때 12건에서 2건으로 급감했다.

※ 승강장안전문 고장 발생 건수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6,667	467	538	471	400	524	719	921	685	382	473	554	533
2017년	5,843	446	324	340	377	395	656	1,019	691	398	422	408	367
2018년	961	313	160	214	274

※ 월별 철도 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8	3	1	1	1	3	0	1	0	1	3	3	1
2016년	12	1	-	1	1	1	-	-	-	1	3	3	1
2017년	5	1	1	-	-	2	-	1	-	-	-	-	-
2018년	1	1	-	-	-	-

□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는 사람특별시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비용’보다 ‘사람’, ‘속도’보다 ‘안전’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워 시설과 안전인력, 시스템까지 안전 전반을 보강해왔다고 밝혔다.

□ 구의역사고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지하철 안전보강대책은 크게 ①승강장안전문 안전 강화 ②안전업무직 외주→직영→정규직 전환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③전동차 등 노후시설물 개선, 세 가지다.

 

<①장애물검지센서(적외선→레이저), 고정문→개폐식 비상문 연내 교체 완료>

□ 첫째, 승강장안전문의 주요 핵심부품 교체 및 노후역사 전면 재시공을 내년 4월까지 100%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 서울시는 앞서 승강장안전문 작동시 장애요소가 발견됐던 10개 역사(부품 11,200개소)의 구조물 개선을 완료했으며('17.10.) 1호선 10개 역사(서울교통공사 관리 역사)는 승강장안전문이 열려있을 때 열차가 출발할 수 없도록 제어방식을 개선했다. 기관사가 승강장안전문 고장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76개 역의 ‘승무원 안내장치(HMI)’를 LED로 교체해 시인성을 높였다.

○ 또, 작년 1월에는 주요 핵심부품을 설계할 때 국내(한국철도표준규격, KRS)는 물론 국제 기준(RAMS)까지 충족하도록 강화된 표준설계기준을 마련해 부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김포공항 등 전면 재시공 역사에도 RAMS, SIL 등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했다.

 

 

□ 전수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노후 역사 9곳은 내년 4월까지 재시공이 100% 완료된다. 장애물 검지센서 교체(현재 105개 역사 진행 중)와 유사시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고정문→개폐 가능한 비상문 교체도 연내 모두 완료된다.

○ 전면교체 9개 역사(김포공항, 우장산, 왕십리, 군자, 광화문, 방배, 신림, 성수, 을지로3가) 가운데 김포공항역은 올해 4월 재시공이 완료됐다.

○ 장애물 검지센서는 기존 적외선 방식보다 장애율이 낮고 승강장에서도 유지보수가 가능한 레이저스캐너 방식으로 교체한다. 현재 1~4호선 전 역을 포함해 145개 역에 교체 완료됐다. 고정문 교체는 253개 역사가 대상이며, 현재 19개 역에 교체가 완료됐다

 

<②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 외주→직영→안전업무 전원 정규직화로 ‘안전의 외주화’ 중단>

□ 둘째, 시는 구의역사고 직후 가장 먼저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직영(무기계약직)으로 전환('16.9.)하고 인력·조직을 확충해 ‘안전의 외주화’를 바로잡은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비롯한 안전업무 5개 분야 무기계약직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 직영 전환시 승강장안전문 관리인력을 146명→206명으로 충원(역당 평균 배치인력 1.46명→1.78명)하고, 유지관리 조직(관리반)도 2개→4개로 확충해 현장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5분(45분→30분) 단축돼 정비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 외주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이원화됐던 연락체계(정비원↔전자운영실↔관제센터)가 일원화(정비원↔관제센터)돼 소통이 빨라졌고, 인력과 조직도 확대되면서 정비원의 안전과 충분한 정비시간이 확보된 가운데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 ‘작업건수가 곧 실적’이었던 외주업체 직원일 때에는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사실상 ‘2인1조 작업’ 같은 매뉴얼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관제센터와 직접 연락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장상황 등 정보 소통에 시차가 발생했고 이는 정비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위험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 작업 승인을 받지 않고 정비작업에 나서거나 2인1조 등 안전 매뉴얼을 어기는 일도 불가능해졌다.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센터 내에 작년 4월부터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이 24시간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 전담인력 9명이 관제시스템을 통해 모든 역사의 승강장안전문 상태를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작업이 진행 중일 때는 작업 내내 현장상황을 확인하면서 열차운행을 통제한다.

장애 신고   해당역사 → 전자운영실 ‣ 관제센터(PSD) 시스템 팝업 또는 해당역사 → 관제센터(PSD)           출동 지시   전자운영실 → 인접 역사 점검중인 업체정비원 ‣ 관제센터(PSD) → 관할 관리반           작업 신청·승인   정비원 ↔ 전자운영실 ↔ 종합관제센터 ‣ 정비원 ↔ 관제센터(PSD) 및 해당역사 ※ PSD 관제센터 :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열차 운행 통제           작업 시행           작업 완료   정비원 → 전자운영실 → 종합관제센터 ‣ 정비원 → 관제센터(PSD) 및 해당역사

□ 올해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외주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와 비교하면 연 급여가 최대 95% 오르는 등 작업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됐다.

○ 구의역사고 피해자인 김 군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슷한 시기에 위탁사에 입사했던 박모 군의 경우 일반직 전환 후 보수(계획치)가 3,980여만 원으로 위탁사 근무 당시(연간 약 1,940만원)보다 95% 상승했다. 평가급, 연차수당을 제외한 실질급여도 약 1,420만원(69.7%) 상승했다. 직영전환 안전업무직 전체로는 연 급여가 평균 66% 올랐다.

※ 1인당 연 평균 보수 비교(연차수당, 평가급 포함)

구 분		위 탁 사 (’15년 총 근로소득)	현재 급여	차 액	인 상 률(%)
					평 균	최소~최대
계		23,220,825	38,650,440	15,429,615	66.45	8.96~177.84
PSD유지보수		21,218,268	39,846,608	18,628,340	87.79	8.96~177.84
역무지원		21,979,608	39,896,390	17,916,782	81.52	59.85~91.11
전동차검수지원		25,017,301	37,244,070	12,226,769	48.87	23.09~137.99
모타카· 철도장비	운전	25,605,392	39,786,030	14,180,638	55.38	43.98~70.15
	정비	24,103,904	37,244,070	13,140,166	54.51	39.6~73.05

 

※ 통상일근 : 역무지원, 전동차검수지원, 모타카·철도장비(정비업무) / 3조2교대 : PSD유지보수, 모타카·철도장비(운전업무)

※ 현재급여 : ’16년도 안전업무직 직영전환 대상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후 ’18년 임금총액 계획치(기본급+제수당+복리후생비)

<③ 노후시설 안전확보 투자 1순위로… 2022년까지 노후전동차 교체 등 집중 투자>

□ 사고 이후 450억 원을 투입해 승강장안전문 시설물을 개선한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안전예산을 전년 대비 1,311억 원(23.6%, 5,559억→6,870억) 증액했고, 올해 도시철도 최초로 노후시설 개량에 대한 국고보조금 383억 원도 확보했다. 또, 양공사 통합 효과로 연 214억 원 이상의 안전재원도 마련했다.

○ 시는 2022년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약 2조 2천 억) ▴철도, 전기, 전자 시설물 등 개량(약 2조) ▴스마트 통합관제 구축(약 2.4천 억) ▴신호시스템 개량(약 2천 억) 규모로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 노후 전동차의 경우 2022년까지 우선 교체되는 610량(2·3호선) 가운데 1차분 200량(2호선)이 현재 차량 반입을 완료해 본선에서 시운전 중이다. 올해 12월 교체 완료된다. 2차분(2호선 214량)은 2020년까지, 3차분(2,3호선 196량)은 2022년까지 완료된다.

○ 시는 노후 전동차 교체와 병행해 교체 완료 전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중대고장 유발 주요기기에 대한 8개 분야 예방대책을 수립해 연중 추진한다.

‣ 중대고장 유발 주요기기 검사강화 등 차량고장 주요 예방대책(8개 분야 159개)

전차선단전 예방(26개)	연기발생 예방(19개)	동력운전 불능 예방(13개)	비상제동체결 예방(24개)
∙리액터류 절연보강 ∙인버터 노후소자 교체	∙공기압축기 기동상태 점검 ∙제동제어장치(ECU) 교체	∙장기사용 계전기 교체 ∙운전실 주요장치 점검강화	∙제동장치 멈춤링 교체 ∙전원공급기 교체
출력부족 예방(32개)	출입문 고장예방(13개)	냉난방장치 등 고장예방(17개)	승객서비스 향상(15개)
∙교직절환스위치 교체 ∙TCMS 통신상태 점검	∙출입문 계전기 교체 ∙출입문 로울러 교체	∙전동발전기 점검강화 ∙냉난방 환기장치 중점관리	∙비상통화장치 중점점검 ∙객실안내표시기 성능개선

□ 노후 시설물은 신규 건설 수준의 재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전기(전차선로 270km, 송배전설비 828km, 전기실 139개소 등) ▴선로(레일체결장치 약 3.5만개 등) ▴소방(터널 내 연결송수관 25.5km 등) ▴신호(궤도회로장치 1,773대, 전선로 174km 등) ▴기계(본선 환기설비 50대 등) 등 개량작업을 마쳤다.

○ 내진성능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내진율 100% 확보를 목표로 성능보강이 필요한 53.2km에 대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7.6km(14.2%)가 완료됐다.(전체 318.3km 중 83.3% 내진성능 확보)

 

□ 지하철 1~8호선의 운전, 신호, 전력, 설비 등 운행 전반을 관장하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스마트통합관제센터’(군자 차량기지 내 11,311㎡)는 2023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기존 1~4호선과 5~8호선으로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됐던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노후화됐던 시설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