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로를 줄이거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어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 방식 탓에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 주요 자전거 우선도로 개선 대책은 ①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②자전거 우선도로 색 입히기 ③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④시민 홍보다.

□ 첫째, 우선 통행권과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 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다.

○ 시는 현재 자전거우선도로의 문제점에 관해 자전거관련 연맹, 국회의원 및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둘째, 영국 런던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높인다. 동시에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으로 차별화한다.

○ 시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다. 3월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한 후 상반기 중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설치,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색상은 야간시인성, 타 유색 도로표지와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셋째,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려 자전거 우선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 자전거 우선도로는 대부분 간선도로 끝차선에 설치돼있어 불법주정차 발생 시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도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넷째, 자전거 우선도로주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우선 보호 의무 등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 광고와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2년~'16년)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매해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사고 중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76%(18,105건 중 13,912건), 자전거사고사망자 중 83%(143명 중 119명)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 간 서울시내 연도별 자전거 사고 현황

□ 올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다. 하반기에는 마치 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배려하듯이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양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CCTV 등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자전거 우선도로(차도)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보), 자전거전용차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보도/차도)와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유형 중 하나다.

○ 차도 중 자동차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통행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설치한다. 서울 시내 880.9km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는 113km에 달한다.

※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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