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노사정 합의로 통합, '서울교통공사' 31일 출범   - 서울지하철 분리 23년만에 서울교통공사로 하나되어 시민안전 위해 첫 발 - 구의역 사고 이후, 노사정 대표자가 다시 모여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 마련 등을 위해 8개월간 총 36회 집중 논의 - 통합효과는 ① 안전조직 강화 ② 안전인력 증원 ③ 안전투자재원 확보 등 재정건전화   ④ 직급별 인력구조 정상화 ⑤ 처우개선을 통한 직원 자존감과 안전의식 고양 ⑥ 시설·장비 표준화로 시너지 확보 등 기대 - 박시장,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할 것

 

□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1~4호선 '서울메트로(’81년)'와 5~8호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94년)가 하나로 통합된 ‘서울교통공사’로 31일(수) 정식 출범한다.

□ 지하철 통합은 ’14.12월부터 추진하였으나 ’16.3월 양공사 노조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16.5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의 통합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와 양공사 노사가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통합을 재추진하였다.

 

< 국내 최초의 노·사·정 합의를 통한 공기업 통합 혁신사례 >

□ 서울시, 서울지하철 양공사 노사는 지하철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지속되고, 막대한 재정 적자로 위기에 놓여 있어 더 이상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대해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안을 만들었으며,

노조 찬반 투표결과 3개 노조 평균 74.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조례가 통과되었다.

□ 이후, 노사정대표자 7명이 모여 8개월간 총36회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하여 안전조직 설계, 안전인력 증원, 근무형태, 직영화, 임금 등 합의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울교통공사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냈다.

○ 논의과정에서 기술분야 현장조직은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다소 갈등이 있었고,

○ 임금은 노사, 노노간 통상임금 등 쟁점이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이번 통합은 강제적인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 같은 기존의 통합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양공사·노조 등 구성원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함께 통합 골격에 합의하여 실현한 국내 최초의 공기업 통합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서울교통공사 규모, 국내 1위, 세계 3~4위 >

□ 서울교통공사 규모는, 인력 15,674명, 자본금 21조 5천억 원으로 국내 1위의 지방공기업과 지하철운영기관이 된다.

일평균 수송객 680만명, 운영역수 277역, 총연장 300km, 보유 차량 3,571량으로 세계적인 지하철운영기관과 운영규모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

○ 일평균 수송객 680만명으로 뉴욕(565만명), 파리(418만명)보다 많으며, 총연장 300km로 파리(214km), 홍콩(220km)보다 길어져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시 3~4위로 올라선다.

(2016.12.31. 기준)

기관명	일평균 수송객		운영 역수		총 연장		보유차량
	만명	순위	개	순위	Km	순위	량	순위
서울교통공사	680	3	277	3	300	4	3,571	4
북경지하철	934	1	274	4	460	1	4,130	2
도쿄메트로	707	2	179	6	195	7	2,728	6
뉴욕지하철	565	4	472	1	380	3	6,418	1
런던지하철	480	5	270	5	402	2	4,070	3
홍 콩	472	6	158	7	220	5	2,110	7
파리지하철	418	7	303	2	214	6	3,561	5

□ '서울메트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오랜 운영경험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연장 162km의 최대 규모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통합으로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시너지가 기대된다.

○ 서울메트로 '전력장치, 철도레일 특허',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개발' 등 자체 보유 기술을 공유, 공동 연구하게 되면 운영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안전조직 강화 ▴안전인력 증원 ▴비용절감 등 통합효과 기대 >

□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통합으로 ①안전조직 강화 ②안전인력 증원 ③ 안전투자재원 확보 등 재정건전화 ④ 직급별 인력구조 정상화 ⑤ 처우개선을 통한 직원 자존감과 안전의식 고양 ⑥ 시설·장비 표준화로 시너지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된다.

<안전조직 강화>

□ 본사 조직은 임원급 본부 중 선임본부로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여 1~8호선까지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지하철 안전운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본부를 ‘차량본부와 승무본부’로 분리하였다.

□ 현장 조직은 기술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기술센터 26개소’를 설치하여 기술직종의 현장 협업을 강화하였고, 1~8호선별 ‘안전관리관’을 두어 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 대응하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안전인력 증원>

□ 공사 통합에 따른 본사 중복인력 393명을 역사 등 현업분야로 재배치하여 현장의 안전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 승강장안전문 보수인력 175명을 증원하며, 위탁되어 있던 역사 소방설비, 전기, 환기·냉방업무 등 안전분야 64명도 위탁계약 종료시 직영 전환한다.

○ 조직 안정성 유지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매년 최소 200명 이상 채용(2021년까지 총 1,987명)할 예정이다.

<안전투자 재원 확보 등 재정건전화>

□ 인건비 절감, 중복예산 등을 조정하여 안전투자 재원으로 10년간 총 2,949억원, 연간 295억원이 확보된다.

○ 공사 통합예산으로 분리운영시 보다 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의 우선순위 조정과 적기 투자를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용이해진다.

(단위: 억원)

구 분		연 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추가 예산 확보		295	2,949	343	193	357	316	290	290	290	290	290	290
	인건비 절감(45%)	246	2,457	4	176	340	299	273	273	273	273	273	273
	중복 예산 조정 등	49	492	339	17	17	17	17	17	17	17	17	17

□ 비용절감 등 통합 재무효과는 10년간 총 2,263억원 연간 226억원으로써 재정이 건전화 된다.

○ 통합 재무효과 연 226억 : 비용절감 577억–통합비용 351억

- 비용절감 연 577억 : 중복인력 감축, 경비절감 등

- 통합비용 연 351억 : 처우개선비, 시스템 구축 등

□ 통합에 따른 자산전수 조사를 통해 234억 자산 발굴 등으로 재무 지표가 개선되어 부채비율이 201%→ 54%로 감소됨에 따라 공사채 발행요건(부채율 100% 이하)이 충족되어 안전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도 가능해 진다.

□ 또한, 매년 자금부족으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던 상황도 개선된다.

○ ’16년 도시철도공사는 현금 2,200억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메트로는 1,530억 여유가 있었던 상황을 통합으로 자금부족상황을 완화시킬수 있다.

<직급별 인력구조 정상화>

□ 공사의 인력구조를 9직급 체계에서 7직급 체계로 변경하여 기관별, 직급별로 불균형한 인력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

○ 현 9직급 체계에서 4·5급이 메트로 68.3%, 도철 62.9%인 호리병형 구조를 7직급 체계 항아리형으로 개선한다.

<처우개선을 통한 직원 자존감 및 안전의식 고양>

□ 통합으로 발생하는 절감 인건비의 55%를 근로자 처우개선에 투자하여 직원 자존감 고취를 통해 시민안전과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 서울지하철은 타기관 대비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송객이 많아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보수는 열악하여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연간 약 2백만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양시킨다.

※ 타기관과 평균임금 비교

(’15년말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메트로	도시철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인당 평균임금	54,222	54,822	69,671	56,919	57,614	52,925	57,235
차 액	평균 : 54,522		15,149	2,397	3,092	△1,597	2,713

* ’15년 사무통상 5급 26호봉 기준

<기 타>

□ 기관별, 호선별로 상이한 각종 시설·장비·부품 등을 표준화, 모듈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콜센터·유실물센터의 통합운영 및 대표번호(1577-1234) 단일화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로 시민편의가 제고될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 출범 후 추진과제 >

□ 5.31일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 기존 양공사 조직간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도 예상된다. 통합 이후의 추진과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노사간 ‘소통과 협치’로 풀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추진과제는 ① 단기간내 조직의 화학적 융합 실현 ② 현업 기술센터 공간적 재배치 확대 등 직종간 협업강화 ③ 임금체계 및 취업규칙 통합 ④ 업무특성별 근무형태 개선 ⑤ 조직진단 등을 통해 자회사 통합 검토 ⑥ 안전업무직과 업무직 직원의 처우개선 ⑦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인 휴가제도 개선 및 필수유지업무 조정 등이다.

 

< 31일(수) 출범식, 시의회, 유관기관, 시민 등 약 500여명 참석 >

□「서울교통공사 출범식」은 31일(수) 14시 서울교통공사 본사(舊 도시철도공사, 성동구 천호대로 346)에서 개최한다. 출범식에는 박원순 시장, 양준욱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다.

□ 출범식 행사는 ‘서울교통공사에게 바라는 시민의 바람’, ‘시민에게 전하는 8가지 약속’, ‘서울지하철 발자취 사진전 관람’ 등으로 서울 교통공사에 대한 시민의 바람과 안전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았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를 비롯하여 통합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