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17.3.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서울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신분당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경기철도(주)

□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①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③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되었다.

□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개집표기 LED 표시장치를 교통카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어린이:녹색, 청소년:청색, 경로:적색, 장애인·유공자:황색)하여 적발 가능성을 높였으며, 역사 근무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정사용 의심자 확인절차를 간소화 함

<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합동단속 실시 현황 >

□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일정 >

□ 참고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하여 부가금이 부과된다.

* 부가금 부과 근거 : 철도사업법 제10조, 운영기관 설립조례 및 여객운송약관

□ 또한,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하였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 아울러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를 유의하여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어 부가금이 부과된다.

□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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