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통합 노·사·정 합의

 - 서울시와 양공사 노·사는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며, 향후 통합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

 

 - 9일(수) 18시 노·사·정이 주요쟁점에 대해 합의 서명

   ① 인력규모는 중복인력, 안전업무 강화 등을 감안하여 1,029명 감축

   ② 절감된 인건비의 45%는 안전 투자 재원으로, 55% 처우개선에 활용

   ③ 조직체계는 안전운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

   ④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핵심업무는 직영화 등 주요쟁점 합의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 및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가 인력·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 끝에  양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10일(목) 밝혔다.

서울시와 지하철 양공사 노사는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노조 반대로 중단됐던 양공사 통합을 위한 협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지하철 양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 7명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10.14(금) 부터 11.8(화) 까지 7차례에 걸쳐 지난 잠정협의안을 근간으로 집중 논의해 수정·보완해 왔다.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 최우선으로 통합 혁신 추진‥강제구조조정 않기로>

노사정 대표가 서명한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협의서(잠정)’에 따르면 양공사 노사와 서울시는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  통합 혁신을 추진하며, 향후 통합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서울지하철 통합은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시·양공사 노사 등 구성원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노조를 통합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 통합방안을 만드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력부분은 중복인력 등 일정 부분을 감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45%는 안전투자 재원으로, 55%는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업무직의 처우개선과 구내운전 운영개선 및 승강장안전문     관련 인력 증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통합공사의 인력 규모는 기존 협의안대로 중복인원 등 1,029명을     4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노사정 협의안 주요내용>

 

 

 

1.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

  ○ 통합공사 출범시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협의회를 운영

 

2. 조직설계

  ○조직은 大조직의 안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능별조직을 중심으로 정원

    증가 없이 직종을 분리하되, 최소한의 현업조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3. 직급체계

  ○ 직급체계는 축소하되, 직위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실행방안 마련

 

4. 근무형태

 

  ○ 4조2교대 근무형태로 시범운영하되, 필요한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합의

 

5. 임금

  ○ 양공사 상이한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제도를 조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6. 인력규모

  ○ 통합공사의 정원은 안전업무 강화, 중복인력 조정 등 인력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노사협의로 재설계

 

7. 직영 및 자회사 관련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핵심업무는 직영화를 추진하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

 

 

이번 노사정 통합 합의를 토대로 통합공사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양공사 노사는 양공사 통합을 통해

   ① 서울시 대중교통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재구조화

   ② 호선별 분할된 시설·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중복인원의 안전 분야 등 현업 투입을 통한 안전강화 도모

   ④ 적재적소 인력 투입 및 예산운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안전투자 재원 활용

   ⑤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시민 서비스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