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지정근거 및 지정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도로교통법('95. 1. 5)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95. 9. 1)	도로교통법('06. 4.28)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07. 5. 1)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보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보호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유치원(유아교육법) 초등학교·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 단, 정원10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 대상 재가노인, 노인보호전문병원 제외
초등학교 등 학교장 건의 → 교육감 신청 →지방경찰청장 지정 보육시설 시설 장 건의 → 구청장 신청 → 경찰서장 지정	복지시설 시설설립운영자 건의 → 시장신청 → 지방경찰청장 지정

지정시 고려사항 및 지정범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원생수를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및 통학로(통행로)의 체계등
초등학교 등(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 중심 반경 300m 도로 중 일정구간

사후 조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신호기 등의 설치) 도로부속물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보호구역내 필요 조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하는 것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