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2019.02.11
보행정책과
전화
-2133-2423
지정근거 및 지정목적
지정근거 및 지정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도로교통법('95. 1. 5)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95. 9. 1)
  • 도로교통법('06. 4.28)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07. 5. 1)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보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보호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유치원(유아교육법)
  • 초등학교·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 단, 정원100인 이상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 대상
    *재가노인, 노인보호전문병원 제외
  • 초등학교 등
    학교장 건의 → 교육감 신청 →지방경찰청장 지정
  • 보육시설
    시설 장 건의 → 구청장 신청 → 경찰서장 지정
  • 복지시설
    시설설립운영자 건의 → 시장신청 → 지방경찰청장 지정
지정시 고려사항 및 지정범위
지정시 고려사항 및 지정범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원생수를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및 통학로(통행로)의 체계등
  • 초등학교 등(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 중심 반경 300m 도로 중 일정구간
사후 조치사항
사후 조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신호기 등의 설치)
  • 도로부속물 설치
  •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 보호구역내 필요 조치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하는 것
  •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