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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수정일2019-02-11

지정근거 및 지정목적
지정근거 및 지정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도로교통법('95. 1. 5)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95. 9. 1)
  • 도로교통법('06. 4.28)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07. 5. 1)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보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보호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유치원(유아교육법)
  • 초등학교·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 단, 정원100인 이상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 대상
    *재가노인, 노인보호전문병원 제외
  • 초등학교 등
    학교장 건의 → 교육감 신청 →지방경찰청장 지정
  • 보육시설
    시설 장 건의 → 구청장 신청 → 경찰서장 지정
  • 복지시설
    시설설립운영자 건의 → 시장신청 → 지방경찰청장 지정
지정시 고려사항 및 지정범위
지정시 고려사항 및 지정범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원생수를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및 통학로(통행로)의 체계등
  • 초등학교 등(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 중심 반경 300m 도로 중 일정구간
사후 조치사항
사후 조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신호기 등의 설치)
  • 도로부속물 설치
  •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 보호구역내 필요 조치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하는 것
  •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보행정책과
  • 문의 -2133-2423
  • 작성일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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