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들어서거나 지역이 개발될 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법적 심의만 거친다고 생각하지만 건축계획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흐름과 보행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교통대책을 마련, 개선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올해 상반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24건을 심의하고, 총 324건의 교통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에 건축물 심의가 11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7건, 개발사업이 6건이 진행됐으며, 주로 ‘보행환경개선 및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높이 21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함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중에 건축 및 교통영향분석 통합심의는 총 20회 88건이 진행됩니다.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는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및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교통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먼저 심의 전에 관련 기관 및 교통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은 다음 이에 따른 보완을 완료하고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확정하게 됩니다.

 

<올해 24건 심의… 보행동선 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324개 대책 마련>

서울시는 ’13년 상반기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총 24건을 심의했으며, 심의결과 수정의결 20건과 보완 4건으로, 한 번 만에 원안통과된 안건이 없을 정도로 심도 깊게 심의하여 총 324개의 세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상반기 심의에서 수립된 세부 교통개선대책으로는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동선체계 개선 76건
    ▴안전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대중교통 환경개선이 65건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차로운영 개선 52건
    ▴편리한 주차시설 조성 42건

 

<보행로 추가 확보, 쉼터 조성 등 '보행자' 최우선 보행환경 개선에 중점>

최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서 서울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연세대학교 신․증축사업 등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교통개선대책입니다.

 

1. 양화로와 신촌로 일대를 아우르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276,987㎡)’ 구역에는

• 충분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간선도로변 건축선을 후퇴시켜 보행공간 2~5m를 추가로 확보하고,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보행자가 쉬어갈 수 있는 쌈지형 쉼터 16개소도 조성합니다. 
• 아울러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통로 8개소를 조성하고,
• 보행동선이 단절된 지점에 횡단보도 7개소 설치
• 고원식 교차로 1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구간에는 홍대입구역이 위치해 있는데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58개 노선의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특정 요일․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항상 많은 유동인구로 붐비는데 비해 보행공간이 부족하고, 보행동선 역시 쉽게 연결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지요.

 

2. 강동구청 인근 20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 학교와 공원이 위치해 평소 어린이․노인 등의 통행량이 많은 점을 감안,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삭제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상주차를 없애는 동시에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기로 하였고, 
• 또한 차량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원식 교차로 4개소를 설치하는 등 시민이 이 구간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합니다.

 

3.  ‘연세대학교 신․증축사업’은

• 현재 연세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연세로~백양로로 연결되는 보행친화구간을 조성
• 기존에 정문에 위치한 차량 진․출입구를 남문으로 이전하고
• 100m 구간에 이르는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기로 했하였고, 
• 아울러 성산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희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한 3지 교차로를 신설,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외에도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원활한 소통 유도로 공공성 확보>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대책 외에도

•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한국 원자력병원 증축 시 병원 남측에 위치한 소망2길이 협소해 노원길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좌회전이 어려운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좌회선 및 대기차로를 설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월곡역 주변 동덕여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화랑로 내부 동인제길의 경우, 도로확장과 회전차로 최소화를 통해 화랑로를 대체하는 통과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그동안 도시개발에 따르는 교통문제를 사전에 막고, 개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내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