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의료기기 분야 수사란?]

의료기기 취급 및 판매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수리·임대영업 및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수사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영업(제16조, 제17조 위반 )

- 허위과대광고(제24조 위반)

-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제26조 제2항 위반)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관련사이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2반 - 보건의약수사팀
  • 문의 02-2133-8850
  •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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